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세계질서의 격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 북러 밀착, 미중 갈등의 심화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반응이 아닌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평화통일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전수미 숭실대학교 교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방식이나 일방적 흡수통일과 같은 강압적 접근이 아닌, 평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이며 실용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평화를 통한 안보, 민생 중심의 인도적 접근, 실용적인 경제협력 및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 억지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구축되는 지속 가능한 안보 구조이다. 대결과 강경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되,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구축,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통해 평화의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 남북 대화 채널 복구와 다자적 외교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통일의 방향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로운 공존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 과정이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통합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의존을 높이고,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는 한반도 주민 모두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의 방식이다.

통일정책은 더 이상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은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국익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 삶을 개선하고, 평화경제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단순히 북한 지원을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한·미·일, 한·중·러 등 주변 강국들과의 균형 외교와 다자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냉전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생과 인권 중심의 인도적 접근 역시 통일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복지 향상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비극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통일은 결국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차원의 과제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초당적이고 범국가적인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부의 역할 강화와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야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