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첫과제는 북에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 보내는 것”
[인터뷰] 서정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
“대북정책 첫과제는 북에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 보내는 것”[인터뷰] 서정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대북정책도 새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역사와 그간의 역대 통일정책을 잘 아는 서정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전 통일부 기조실장, 하나원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예상되는 대북정책 방향과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들어봤다.
▉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대
북한 둘러싼 남남갈등과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 대한 관심 높아져...다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평화 정착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 재개될 기대 커져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어떤 점을 기대하는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북한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시금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평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와 공약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평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와 방향성을 확고하게 제시했다고 본다. 특히, 취임사에서 거론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접경지역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북전단과 확성기방송의 중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연락 채널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은 시급히 성과를 내길 바란다. 나아가 각종 대화 채널의 복구와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과제는 전략과 방안을 일관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남북 간 화해협력에 합의하였지만, 진정한 화해의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진정한 화해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남북은 과거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하나씩 진전시켜야 한다.
최근 겪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군사적 충돌방지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존 합의를 서둘러 복원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 평화를 회복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한반도 전체의 번영을 위한 전제이다. 새 정부에 한반도 평화 복원을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길 기대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민족, 통일 단어 삭제 등 대남 통일정책의 전환이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족과 통일 담론을 다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민족’ 담론은 여전히 우리 사회 통일론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와 늘어나는 다문화 이주민의 경우 ‘혈연’ 중심의 민족 개념에 부정적이며, ‘문화와 가치’ 중심으로 인식하는 ‘열린 민족주의’ 등 개방적 민족 개념이 선호되고 있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북한이 강경한 대남 태도를 보이고 군사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 민간의 선도적이고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통일 의지와 한반도 공영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참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안보 딜레마를 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면서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더라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결과를 가져온 데도 윤석열 정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통일준비 업무 가운데에서도 북한인권과 탈북민, 납북자 등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통일업무의 균형 있는 안배가 무너졌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약화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 남북 협력의 현실적 가능성과 추진 전략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이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화경제의 효과가 절실...평화경제란 남북한 간의 평화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뜻으로 보여 평화를 토대로 경제발전 먼저 해보자는 개념
-남북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현재 상황에서 여러 제약으로 인해 남북교류와 경협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점진적 접근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당국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는 부담이 크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행히도 남북 간에는 과거부터 민간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정경분리 원칙도 어느 정도 작동하여 도움을 주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수요는 다시 현실화될 것이다.
또한 남북협력은 우리의 수요만이 아닌 북한측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국제사회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 현실적이고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대안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법으로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보다 상호 협력이 필요한 개발협력을, 단기적 경제적 이익보다 중장기적 안정적 거래 관행 확립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직접 교류보다 국제사회와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고, 협력분야도 기후환경 및 경제사회의 복원력 회복 등 지속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역대로 북한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교류와 협력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그동안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합의사항 그 자체보다는 남북 및 주변국 관계 등 정치적 상황, 특히 북한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 등 안보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아무리 훌륭한 합의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제재 강화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북한도 군사적 도발 상황에서 협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신뢰회복, 인도적 상황 개선,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증진,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간 대화와 접촉 채널을 복구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기후위기 관련 협력을 추진하며, 문화와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개를 모색한다는 과제도 제시하였다.
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기반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근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대외경제 여건도 악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경제의 개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이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화경제의 효과가 절실하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남한의 경제성장 동력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도 본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협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대북제재로 인해 유인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지?
“향후 북미 간 핵협상 재개와 동시에, 또는 이와 연계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문제를 본격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독자제재를 상징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도 장마당 세대가 증가하고, 무역 및 제조업 등에서 남북경협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비핵화 협상 단계에 맞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대북제제를 해제하기 이전이라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본격 구현하는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대규모 인프라와 자본 투자, 경제사회 각 분야별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지원하되, 북한의 포괄적인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 국제 관계 및 외교 전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시작되기 위한 여건 만드는 데 매진 시급 한미 간 긴밀한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추진전략 새롭게 만들어야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로 체제 지킬 필요 없는 남북관계와 안보 환경조성 필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손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현재 한반도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인정하고 마주 앉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고 이를 진전시킬 수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고 미국이 북한 문제에 다시 역량을 집중해야만 핵문제를 다룰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한국의 역할도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접촉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당장이라도 남북한이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시작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에도 매진해야 한다.
당면하여 한미 간 긴밀한 전략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로 체제를 지킬 필요가 없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평화·교류를 강조하다 보면 인권, 핵 문제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는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론, 즉 북핵 협상력 제고와 억제력 확보를 위한 자체 핵무장론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도 반대할 것이다.
북-미 협상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길 바란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북한인권만 불균형 되게 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민생분야 개발지원이나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 등 북한 주민의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인권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통일부 내부 운영 및 조직혁신 관련
직원들 사기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 새 정부는 시급하게 통일부 조직 정비 통해 통일업무 전문성과 인적자원 보강해야 할 것
-통일부 직원들이 그간 자기 업무에 만족하고 사기가 높았다고 보는가? 아니라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정부 때 통일부는 조직 규모와 인적 역량의 축소를 겪으며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안다. 이재명 정부는 시급하게 통일부 조직 정비를 통해 통일업무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업무는 어느 한순간 임시조직을 꾸려서 대응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업무는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역사적이며 종합적인 중장기적 과업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직원들도 수십 년 간 대북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분석하고, 다양한 대북 접촉과 사업 경험들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통일부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통일부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통일부 직원은 국민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몇몇 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많은 통일부 직원이 현재의 조직 구성이 불균형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축소된 상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능은 회복하고, 통일준비 역할은 비중과 균형을 재조정하는 방향에서 업무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민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개선 기능의 타 부처 이관보다는, 오히려 통일의 핵심적 목표와 통일준비의 주요 분야로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라는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이름으로 부처명을 바꾸는 데 동의하는가?
“일부 정치권과 민간단체 등에서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개칭하거나, 북한인권과 탈북민 지원 기능의 타 부처 이관을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는 편협한 논의다. 섣불리 ‘통일’이라는 용어를 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통일정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우선적 보호책임 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개입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이라는 목표가 사라지면, 한반도에는 더욱 큰 혼란과 갈등, 혐오와 대립이 커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의 헌법 정신과 남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지우고, 두 나라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통일의 비전과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 국민적 합의 관련
북한 관련 정보를 민간에 대폭개방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민간의 대북 접촉과 교류의 문호를 폭넓게 보장... 이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공정하고 과감하게 늘려야 할 것
-과거 지사시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있었는데, 친북 논란을 피하려면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북접촉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보완하고, 유사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절차를 개선하는 일은 더 늦춰서는 안 되며 또 늦출 이유도 없다.
다만, 북한의 ‘두 국가’ 주장과 대남 봉쇄에 따른 ‘남북관계 제로 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등 민간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북 접촉에서도 당국만 앞세우지 말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동포 돕기 운동과 개발협력으로의 발전을 주도했던 시민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북한 관련 정보를 민간에 대폭개방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와 민간의 대북 접촉과 교류의 문호를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공정하고 과감하게 늘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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