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마음껏 배워야 한다

[인터뷰] 탈북4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5/07/03 [12:32]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마음껏 배워야 한다

[인터뷰] 탈북4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5/07/03 [12:32]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노동당독재 정권에서 자유를 찾아 뛰쳐나온 탈북민을 변절자, 배신자로 본다.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이 특정 탈북민 비하발언을 했으나 그에 대한 사과나 해명 등은 없다. 묵인 혹은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2천만 북한동포의 대표라며 탈북 국회의원을 지난 14년간 3번의 총선에서 모두 4명을 배출시켰다. 언제인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었을 때 독재자에게서 해방된 북한주민들에게서 박수 받을 일이 확실하다. 등원 1주년을 맞은 탈북4호 박충권 국회의원을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박충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 탈북민자녀 교육지원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34천여 국내입국 탈북민 중 여성이 72%에 달한다. 이들 중 중국 등 제3국과 한국 정착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자 키우는 비율이 49% 정도이다. 탈북민 학부모를 만나면 아이교육비가 제일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한다.

탈북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정책을 마련해 국회등원 직후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마침내 2024년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됐다. 너무 잘된 일이다. 탈북민 학부모들로부터 감사의 전화와 격려 인사를 받았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준다면.

현재 탈북민법은 교육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다. 똑같은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개정안은 제3국 탈북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지원에 대해 협의토록 규정해 다양한 교육기관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북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놓인

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정책을 마련해 국회등원 직후

탈북민법 개정안 발의...2024년 통과

 

 - 무엇보다 탈북학부모들 좋아하겠다.

일상에서 중국과 북한서 살던 탈북여성들이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기는 말과 생각처럼 쉽지 않다. 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남한입국 이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

 

- 또 다른 지정한 법안은 뭔가.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들이 관련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탈북민의 날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써 지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유민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7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발의는 했으나 계류 중인 것도 있나.

나름 심혈을 기울인 여러 개가 있다.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의 장례지원 명문화(2024. 6), 북한인권 교육주간 지정(2024. 6), 탈북민 정착금과 보로금 압류방지 장치 마련(2024. 7), 탈북민의 자립과 자유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민 단체 설립 지원 근거 마련(2024. 8)이 있다.

또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2024. 12)도 있다. 탈북민들이 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2312월 인재영입 제안 받아

정치인으로 주어진 정치적소명은

통일대한민국 미래 준비하는 것

 

- 고향이 어디인가.

함경남도 함흥에서 19861월에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4월 국방종합대학(4년제, 현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입학,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2007년 대학졸업 후 탄두부생산군수공장에 배치 받았다. 남한정보수집 및 북한 탈출 준비에 20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다. 2009410일 탈북, 중국 요녕성 단둥을 거쳐 413일 한국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4일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 남한 정착은 어떻게 했나.

한국에 온 이듬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 ·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해 20178월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모 대기업 입사면접에 불합격되어 한국에서 취업문턱이 높음을 실감했다.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을 1년 정도 했고 서울대학교에 채용설명회 나온 현대제철 관계자를 만났다. 함께 일하자는 제안에 선뜻 응했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7년간 근무, 자동차소재 개발에 참여했다.

 

- 네 번째 탈북국회의원 소감은.

20231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영입 제안을 받았다. 다소 고민 끝에 출마를 결정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2024410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으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은 부국강병의 통일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정치적 소명은 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바로 청년이자, 공학도이면서도 탈북민이라는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북한에서 여러분과 나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먼저 보내진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 그것은 북녘의 2천만 동포의 인권해방을 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통일은 준비하면 대박이고 안 그랬다가 갑자기 만나면 고통이고 시련이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한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여러분을 기꺼이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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