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20일 담화를 발표해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그들도 저들이 바라는 조한관계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모른다면 천치일 것이다”라며 이 대통령을 ‘천치’에도 비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 시대 프랑스 언론들은 남북관계를 ‘귀머거리들(청각 장애인)의 대화’에 비유했다. 지금도 그 같은 대화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과거의 남북관계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전략 부재로 이재명 정부 시기에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으로 인한 ▲남북 핵 불균형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비확산체제의 사실상 붕괴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 ▲남북한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과 모순성 ▲체제경쟁 및 군사적 적대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 내부의 분열과 여야 갈등 ▲북미 및 북일 적대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큰 그림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북한에게 계속 요구하면서 그리고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계속 ‘천치’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외교안보, 북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치열한 토론과 합의 형성 과정을 거쳐 ‘대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무엇보다도 ‘대전략 부재’에 기인한다. 이재명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감스럽게 대북정책은 계속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