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 이후 국제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북한의 활발한 대외활동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부에서 정보분석 국장과 대변인을 지낸 정준희 전 국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이번 대담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대북정책

 

북한의 호응 끌어낼 수 없다고 볼 수 있어

남북 간 새로운 경쟁시대 비전 제시한다면

남북한 당국이 각자 주민의 삶 향상시키는

경쟁을 하자...이런 비전 제시가 좋다고 생각

 

-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지만, 큰 틀의 방향 전환이나 뚜렷한 비전 제시는 없었는데, 이 정도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없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전단살포나 확성기방송 중단은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본다. 우리정부가 북한에 남북관계 방향전환과 같은 것이나 비전제시를 해야 하는가? 개인적 의견으로는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나 전략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전혀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본다.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우리만 잘하면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안 되었는데, 잘 될 리가 없다. 손뼉이 맞아야지, 상대를 모르고 내놓는 정책에 북한이 호응해 올 리가 없다. 물론,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들어맞을 때가 있었다. 역대 정부를 보면,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초반에 북한 김정일이 한국을 좀 활용해 봐야 하겠다고 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북한의 호응으로 남북간 교류협력 시대가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큰 틀의 방향전환이나 뚜렷한 비전 제시, 혹은 뭔가 표방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 정부가 뭘 먼저 제시해야 한다라는 조급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보다는 과거 대북정책이 성공했던 요인, 실패했던 경험을 잘 분석해 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비전 제시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를 토대로 해서 현재의 남북관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미래 어디로 가야 하는 지,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비전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수요에 따라서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 한반도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핵으로 민족이 멸살(滅殺)되는 상황을 피하고 핵공포(核恐怖)가 없는 한반도가 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그러한 미래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북한핵이 고도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큰 걸림돌에 맞닥뜨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남북간 새로운 경쟁체제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군사적인 강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강국의 지위에 있다. 이는 마치 과거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경쟁시대와 비슷하다. 남북간 새로운 경쟁시대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남북한 당국이 각자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쟁을 하자, 이런 비전 제시가 좋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주민만이라도 세계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겠다. 북한 너희도 주민의 삶을 돌보고 그래서 남북한 어떤 체제가 과연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런 제시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비전에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북핵 대응능력을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고도화에는 우리 자체의 핵무기 개발까지 포함되는가?

 

대응능력 고도화에는 세 가지 정도를 포함한다. 하나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트럼프 임기 내 또는 트럼프 이후에라도 고도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 근데 확장억제라는 것이 365일, 24시간 풀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외교적으로 노력해서 대한민국이 핵에 근접해 있는 나라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도는 돼야 한다. 그 정도의 핵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한적인 핵보유를 하는 것이다. 북한에 핵이 있는 동안 한시적으로 핵을 갖겠다, 북핵이 없어지면 우리도 포기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국가 대 국가 관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가?

 

이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은 북한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그대로 언급했다. 당시에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 진다.

특히 당시에는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통일」이나 「민족」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북한으로 하여금 되새기게 해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 즉 남북간의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문제를 세계를 상대로 해서나 북한을 상대로 해서나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좀 아쉽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수십년간 한국을 지켜본 결과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자신들과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며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체제위협세력으로 보는가? 김여정을 부드럽게 만들 비결은 없는가?

 

우리는 지금 두 개 국가론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 북한은 이미 2023년 말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간의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건 완전히 노선을 전환한 것이다. 과거 북한은 연공통일(聯共統一), 즉 통일전선전술에 의해서 통일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됐다. 북한은 혹시 통일한다면, 무력통일(핵으로 통일하겠다)밖에 없으므로 대남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2023년 말 공식화되었지만, 사실상 그 전조는 2019년부터 나타났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 시설이 보기 싫다고 확 걷어치우라는 말로 철거를 지시했고(2019),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2020), 김여정 담화를 통한 단절 선언(2022)으로 이어졌다.

김정은이 이런 노선 전환을 한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이 북한정권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비료와 쌀을 대규모로 지원받았으나, 김정은은 그것이 북한경제 회생이나 정권 안정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남쪽의 한류 등 문화가 유입되어 청년층의 사상해이를 부추겼다고 보았다.

김정은의 가장 큰 적은 대한민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청년들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꾸 바깥세상을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남쪽 노래를 흥얼거리고 남쪽 용어를 쓴다. 이건 김정은에게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체제유지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것을 단절시키고자 2개 국가론이 나오고, 그 앞에다 적대적이라는 단어까지 씌워서 북한 청년들이 남쪽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적이다. 더구나 세계 속에 성장하는 한국이니까 더더욱 견딜 수 없는 존재이므로 적대적 2국가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막말을 쏟아내는 김여정이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를 지켜주려는 것으로 생각해 두둔할 것으로 본다.

 

정준희 전 통일부 정보분석 국장

 

▉ 북한경제 실태

 

북한의 경제회생 쉽지 않아...경제가

살아나려면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요인이 중요...내부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외부서 지원 한다 해도 경제회생

어려울 것, 체제 개혁해야 가능할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3.7퍼센트라고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쌀값과 휘발유 값이 3개월 만에 2배 올랐다. 물가 폭등은 초인플레이션으로 북한주민의 경제난, 생활난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위기나 식량난, 경제난 같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김정은이 북중관계, 북러관계 속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는가?

 

북한경제 실태는 알기 어렵다. 제대로 실태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물자가 풍부해졌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보유를 허용한다는 말도 있고, 국가차원에서 중국과 하는 밀수가 증가됐다는 말이 있다. 곡물 생산량도 예년보다 조금 더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주민의 삶이 좋아져야 하는 여건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의 부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유통구조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좀 더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가 회생할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 해도 북한의 경제회생은 쉽지 않다.

북한 경제가 살아나려면 스스로 굴러가게 하는 요인이 중요하다. 북한은 그런 내부적인 인센티브가 전혀 없으므로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한다 해도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체제개혁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과거와 같은 고난의 행군 같은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 하면, 처음 고난의 행군이 왔을 때는 인민이 국가만 쳐다보고 당만 쳐다봤지만, 이제는 과거에 한번 속아봤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렇다 해도 북한주민의 삶은 어려울 수 있다.

 

▉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중·러 중거리외교에서 러시아 편중외교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국과 대화하라 권유할 만한

입장은 전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 져

 

-중국 전승절 계기로 북중 정상이 만났을 때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간 비핵화회담과 접촉왕래 및 교류협력, 북핵과 미사일 실험 자제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는가?

 

북중관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김정은이 대남노선을 바꾸었듯이 2023년도 말부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중러 중거리외교에서 러시아 편중외교로 돌아섰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 중국 전승절 계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고, 김정은도 러시아에만 밀착함으로써 소외시켜 버린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방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 만큼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국과 대화하라고 권유할 만한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고 본다.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보더라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의 전망은?

 

중국은 북핵을 미국한테 카드로 쓸 것

앞으로도 북한 입장 지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북한의 핵무장 포기하도록 하는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최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건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중국-미국 전략경쟁이 강화될수록 북한에 있는 핵이 중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본다.

중국은 북핵을 미국한테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 대한민국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중국이 대한민국을 의식하긴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만큼 한국을 3국 공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무비자 등 자잘한 혜택을 준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 입장, 즉 「두 개의 조선」과 말은 안 했지만 「북한우선」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초청을 받아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행이 주석단의 가장 말석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홀대한 것으로 보는가?

 

말석에 앉았다는 뉴스를 봤다. 우리 대표단이 앉은 자리는 주석단 끝으로 김정은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이러한 대우에 항의하며 중국 당국에게 따져도, 그들이 직책에 따른 배정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된다, 혹은 중국측이 일부로라도 김정은을 의식해서 그와 먼 쪽, 안 보이는 곳에 자리를 주었을 수도 있다.

 

▉ 북·러관계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유류, 식량이

들어오고,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대북제재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북한은 특수를 누리고 전후에도 기대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 특수와 비슷한 러시아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는가?

 

러시아 특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24년도에 북한이 대외노선을 러시아 밀착으로 정한 뒤에 결과적으로 커다란 것 두 개를 얻었다. 첫 번째는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적인 묵인을 얻었고, 두 번째로 사실상 국제제재가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대외관계를 러시아 밀착을 통해 얻었다.

왜 그러냐 하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유류, 식량이 마구 들어오고, 또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특수를 누리고 있고 전후에도 기대된다.

즉 북한은 전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재건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을 쓰임새 있는 나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전후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특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계가 있다. 러시아는 국제관계 측면이 있으므로 북한이 원하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것, 최첨단 무기는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생필품, 경제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 제공은 받을 것이다.

 

▉ 김정은의 눈물

 

이미지 독재자 김정은의 통치술 일환

눈물 흘리는 지도자, 친근한 지도자로

구축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일 수도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장마당세대를 겨냥하여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선전일 뿐이며, 북한주민에게 억지로 짜낸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한편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만큼 김정은의 눈물은 진심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어느 의견이 타당하며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눈물 흘리는 이미지는 독재자 김정은의 통치술의 일환이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아버지 김정일은 신비주의적인 스타일인데, 자기는 어떤 식의 캐릭터로 인민에게 다가갈지를 집권자가 되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 친근한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본다.

결국은 정치적인 쇼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두 유형 모두 타인의 감정을 크게 개의치 않지만, 차이가 있다.

사이코패스는 연습을 통해 ‘공감하는 척’할 수 있는 반면, 소시오패스는 실제로 일정 부분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소시오패스적 성향에 더 가깝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스스로 믿듯이, 눈물을 연기하다가 실제 감정이 섞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치술의 일환이며, 동시에 소시오패스적 훈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 이 대통령의 북한 비하 발언

 

북한이 이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길어진다면 향후 남북관계에

희망이 없다는 징조로 볼 수도 있어

 

-북한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8.25. CSIS 연설 이후 질의응답)으로 알려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는 말에 대하여 북한이 발끈하며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고 비난한데 이어 북한을 고향으로 둔 탈북민 사회도 안 좋게 보는 듯한데, 이대통령의 실언인가? 또한 남북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탈북민에게도 굉장한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듯이 이야기한 것, 정제되지 못한 발언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

남북관계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보수정부냐, 진보정부냐를 가릴 것 없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 한다고 비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북한이 이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길어진다면 향후 남북관계에 희망이 없다는 징조로 볼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 시작되고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남북관계가 파국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분명한 남북관계 수요가 있다면, 대통령을 비난하다가도 대화에 응해서 나올 것이다. 과거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은 인신공격까지는 아니어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도 자기들이 필요하다 싶어지니까 바로 대화체제로 전환한 적이 있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 대화에 대한 수요를 전혀 못 느끼는 상황이므로 더 영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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