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 다가올 선택의 기로. 한국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 책은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장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국내 여론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돌파해야 하는 복합적 전략의 문제다. 이 책은 바로 그 ‘안팎의 설득 전략’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12장에서 노병렬은 그동안 금기시된 한국의 핵무장이 지속적인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에 지친 국민 다수에 의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는 일반인이 66%에서 72%에 이른다. 전문가집단은 그보다 적은 34%였지만, 미국이 용인한다는 조건하에서는 핵무장을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노병렬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한국이 핵개발을 감행하더라도 그 제재가 심각한 정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3장에서 이창위는 NPT를 탈퇴하지 않고도,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상황이 달라졌으니 조약 이행을 멈춘다(이행정지)”고 선언하면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과 우호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그들 중에 설득해야 할 대상과 연계해야 할 대상을 식별했다.

16장에서 캘리, 이대한은 한국의 핵무장론 이면에 존재하는 안보적 우려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미국은 다른 대안 없이 오직 강압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추구를 저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선택을 제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17장에서 란코프는 한국이 북핵의 도전에 직면한 나라이므로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핵을 억제할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면 미국이 허용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아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장에서 리소테츠(李相哲)는 일본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방안을, 21장에서 모틴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방안을 논의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보장이 확보되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23장에서 심규상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2010년대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는 대체로 6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核自强)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상황 변화에 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25장에서 정한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사례로 드골 대통령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북유럽의 정치적 공조모델,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여야 정당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가적 난제를 푼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것을 강조했다.

포럼을 대표한 정성장은 대한민국 핵무장은 머잖아 기존의 안보 담론을 대체할 중심부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했다.

블루앤노트 2025년 8월 20일 발간.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