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최근 언동을 보면, 그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지난 9월 초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과 푸틴과 나란히 서서 위세를 과시하더니 이제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러시아와 중국 과연 김정은 정권 구세주?

지난 9월 21일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남북대화도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연설에서 현재 안보정세가 최악이라면서 그 원인이 한미동맹과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등에 있다고 강변했다.

문성묵 논설위원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는 매우 정당한 조치이며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비핵화는 위헌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과 정전협정, 유엔가입 등을 거론하면서 2국가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 운운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 한미억제력 강화, 국방비 증액 등 이전 정권보다 더 악랄한 대북적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남북대화, 교류 차단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기도 했다.

한편 최선희 외무상을 베이징에 보내 북중관계 복원과 반미연대를 과시하는가 하면 유엔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보내 핵 보유 정당성과 비핵화 불가론 등 자신의 주장을 반복 강조토록 했다. 이런 언동은 집권 14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이 그동안 집착하며 쌓아 온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기고만장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의 끝은 어디일까?

김정은의 기고만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든든한 지원을 의식한 때문인 듯하다. 2018년 신년 육성 연설을 통해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비핵화 의지”도 흘렸다.

이를 계기로 그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트럼프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다. 물론 이듬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대남, 대미 강경 적대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가 새로운 돌파구를 연 계기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급해진 푸틴은 김정은과 손을 잡았다.

상황 유동적· 불투명하다는 사실 직시해야

김정은은 포탄·미사일을 제공하면서 푸틴의 환심을 샀고 그 결과 2024년 6월 사실상 동맹조약을 맺었다. 이에 더 나아가 김정은은 2만 명에 달하는 병력까지 보내 그중 2천여 명이 사망하는 등 북·러 간 혈맹을 맺었다. 그런데 이 혈맹이 과연 얼마나 확고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 김정은이 시진핑의 초청으로 6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교류 및 경제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최근 최선희의 방중도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하지만, 서방국가에 수출이 생명과 같은 중국 입장은 좀 다르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면서 북한 편에 서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러시아와 중국을 북한 정권 수호의 메시아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나 앞으로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대남도발과 핵 개발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6.25 침략전쟁으로 인해 생겼고, 이후 군사도발이 거듭될수록 동맹은 더욱 단단해졌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 온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욕으로 핵 개발에 몰두했고 “이제는 결코 핵을 내려놓을 수 없으며, 핵무기로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협박한다. 그의 기고만장의 끝은 파멸일 뿐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멸망할 것이며, 핵 보유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끝없는 고통일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김정은이 겸허하게 핵을 내려놓고 우리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도 살고 북한 주민들을 진정 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