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 정권이 북한주민이 외부와 접촉할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북한당국이 통제하지 않은 정보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북 주민들 불만과 피로도 임계점 이르러

최근 곡물거래와 장마당활동까지 통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2국가론’ 기조에 일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향후 북한사태에서 주도권을 중·러 등 외세에 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윤현중 논설위원

그럼에도 북한 주민의 탈출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중북 국경선과 휴전선을 통한 탈북이 지속되고 있으며,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일반 주민의 살기 위한 탈출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외부영향을 차단해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

통제가 강화될수록 내부 폭발 가능성은 커지고 유사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는 중북 압록강-두만강 국경선을 통한 밀수와 비공식 이동이 가능했다. 지금은 탈북자에게 누구든 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국경 전역에 이중 철조망과 감시 장비를 설치해 사실상 모든 통로를 봉쇄했다.

 여기에 장마당활동 제한으로 생계기반이 흔들리고, 식량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북한 내부 상황은 외부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북 국경 2중 철조망과 남북 군사분계선 장벽 사이에 갇힌 ‘거대한 수용소’로 변했다는 냉소적 평가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의 쇄국화는 더욱 강화되는 중이다.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는 철책 보강, 대전차 방벽 건설, 신규 지뢰지대 조성 등 남북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받는, 영구적인 탈북 차단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휴전선을 통한 탈북 벌써 세 차례 발생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휴전선을 통한 탈북은 벌써 세 차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생활난과 통제가 주민 탈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올해 7월 경기 지역 얕은 하천을 건너온 북한 민간인 탈북을 시작으로, 8월엔 교동도 앞바다를 수영해 넘어온 민간인 탈북이 이어졌다. 10월 19일에는 북한군 병사가 탈북을 시도했고, 이를 추격한 북한군 체포조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 후 체포조는 돌아갔지만,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늘 한 박자 늦었다. 북한군의 귀순 사실과 추격조의 군사분계선 월선, 우리 측의 경고 방송·사격 사실 모두 뒤늦게 공개되었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고, 주요 외국 정상들이 방한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북한 군인의 탈북사례는 북한 내부의 구조적 문제—식량난, 통제 실패, 중북 국경 봉쇄의 반사효과, 그간의 대북 방송, 전단 등이 누적되어 터져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세 파악과 면밀한 감시, 그리고 체계적 대응이다. 북한 내부 동요가 커지는 시점임에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분명하고 신속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