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외대교수)는 9월 9일 오후 7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북미민주포럼 서울경기지역 워크숍’에서 '북미정상화와 한국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실과 '북미 민주포럼서울경인지역'이 공동 주최한 워크숍에서  이장희 교수는 “한반도 내외 정세분석에서 최근 트럼프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 및 북핵문제 유연성 발언과 더불어 북미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복원에 유리한 정세가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의 발언이 미국 중간선거, 중국견제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갑자기 트럼프의 이란 파병이라는 한국정부에 압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호기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한반도에 닦아온 북미정상화 호기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미정상화에서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북미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안 제시 및 건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가지 접근은 ▲남한 내부적 대북 적대 정책해소 차원 ▲남북한 정상 합의 (4.27 판문점 선언 등) 이행 차원 ▲미국 독자적 대북 제재 해소 차원 ▲유엔안보리 제재 해소 차원 ▲동북아 4자 다자평화회의 구성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고민하는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미국 국내 법령폐기와 유엔안보리 1718호 제재 해소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두 대북 제재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적 통상·금융거래가 모두 단절, 북의 국제활동 숨통을 수십 년 간 막았다. 북한을 옥죄는 미국·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소하는 데 남한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또 이러한 북미간의 약속이행의 신뢰구축 보장을 위해서 정전협정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북한·미국· 중국이 포함 된 동북아 4자 다자평화회의 구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