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나가야 할 안보·기술·외교적 이정표 명확히 제시[신간안내]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5/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음이 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상과 공중을 넘어 수중으로 확대되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SSN)의 필요성과 개발·운용 전략, 그리고 국제협력 종합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과 수중 핵공격 드론 등 수중 핵무력을 본격화함에 따라,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게 수중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상시 감시하고 추적하는 일은 국가 생존이 걸린 과제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보유한 기존 디젤 잠수함만으로는 잠항 능력과 속도의 한계로 인해 북한의 은밀한 수중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이 책은 비대칭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양의 억제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자강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한민국 자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파한다.
책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경험과 성공 및 실패교훈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기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한국형 핵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해 전략적 핵 보복을 수행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다.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수중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기동하며 적의 전략핵잠수함과 핵무장 잠수함을 추적·억제하는 비핵무장 공격핵추진잠수함(SSN)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 뒤 우리 군이 요격하는 지상 방공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적 잠수함이 기지를 출항하는 순간부터 무제한 수중 추적해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수중 킬체인(Kill Chain: 적 도발 징후 시 선제타격) 축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작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는 기술, 외교,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3대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한국형 SSN의 독자적 개발 전략이다. 잠수함 탑재용 원자로 개발을 위해 국내 원자력 기술 역량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다루는 한편, 제한된 핵연료 사용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해법으로 대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안정적인 국제 농축우라늄 공급선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핵잠수함 건조를 단순히 함정 한 척을 만드는 사업이 아닌, 건조시설과 핵연료 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수십 년 단위의 국가 차원 종합개발 체계임을 강조하며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기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운용 전략이다. 북한의 신형 SSBN이나 수중 드론이 동해·서해 기지를 출항하는 순간부터 무제한 수중 추적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수중 억제력을 완성하는 구체적 방안을 피력한다.
셋째, 자체능력 확보 전까지의 국제협력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미·영·호주 안보 파트너십(AUKUS)을 통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경로를 분석해 활용하고, 한미협력을 중심으로 하되 한불협력을 보완적으로 분담시키는 다층적 외교 전략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내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 조직신설과 원자력안전법제 정비 등 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한다.
이 책은 북한의 수중 핵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안보·기술·외교적 이정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거친 해양 패권경쟁 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자강을 도모하기 위한 필독의 지침서다.
2026년 8월 14일 블루앤노트 펴냄,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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