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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매년 북한의 인권 침해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강조해 왔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지지를 표하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결의안 제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참여 여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 남북관계 관리방향을 함께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보편적 인권가치에 무게를 두는 반면,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대화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처마다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외교부는 국제규범과 다자외교를,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관리와 대화의 여건 조성을 중시한다. 문제는 이견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조율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이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북관계 관리가 인권원칙 대신할 수 없어
통일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관계개선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살리고 싶은 것은 주무 부처로서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이다. 북한이 인권결의안을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고 반발해 온 점도 정책판단에서 고려할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제기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권의 성향이나 외교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적대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인권결의안 참여를 주저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거나 적대적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인권문제를 유보해야 한다는 접근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군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단순한 군사·외교 현안을 넘어선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제사회가 일관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인권 문제를 정치적 협상의 부수적인 의제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인권을 제기하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대화를 하려면 인권 문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식의 양자택일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실제로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인권 원칙과 대화 노력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원칙을 조율해야 할 것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이미 시험대에 오른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고,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정부가 앞서 밝혀 온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공동제안국 참여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현안의 해결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결의안 참여를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인 후속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부처 간 조율이 중요하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장을 절반씩 섞어 타협안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적 우려를 검토하되,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정립하는 데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도 정부의 일관된 방향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남북관계의 풍향에 따라 참여 여부를 오락가락할 사안이 아니다.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판단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 대화의 통로를 찾고, 인권침해를 개선해야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공동제안국 참여 원칙을 이어가야 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 관리라는 명분이 인권 원칙을 약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진정한 역량은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할 일관된 정책을 세우는 데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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