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편집 2020.07.08 [01:05]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보도자료실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알림, 행사 자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이곳에 올린 보도자료는 100개의 언론사에 동시제공됩니다.
부산시, 적극행정으로 “수수료 등 약 26억 원 절감”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6.01 10:36

지난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서 부산시가 현재까지 공유토지 총 2,139필지를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타법을 배제하고, 현재 점유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되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율 제한 등으로 단독 분할할 수 없어 건물 신·증축, 금융기관 담보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매매·임대차 시 공유지분 때문에 거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부산시는 공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을 진행하였다.특히 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당초 목표했던 2,510필지를 초과한 2,761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되어 목표량 대비 110%를 달성했다.

 

이처럼 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와 분할 관련 소송비용 등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편익도 제공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공유토지의 단독분할 등기를 통해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토지가치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현재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체 170474 현재페이지 15 / 568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70054 충남도, 대형민간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높인다 김정화 2020.07.06
170053 충남도,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합동단속 김정화 2020.07.06
170052 충남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김정화 2020.07.06
170051 충남도,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팔 걷는다 김정화 2020.07.06
170050 충남도,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으로 도약한다 김정화 2020.07.06
170049 성남시, 616곳 광업·제조업체 경영실태 파악 나서 김정화 2020.07.06
170048 성남시 8~10일 청년·일반 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모집 김정화 2020.07.06
170047 영암읍교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심폐소생술 교육 도전 문태운 2020.07.03
170046 아이앤나,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기반 서비스로 초고속 성장 최자웅 2020.07.03
170045 부천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회의 개최 홍가영 2020.07.03
170044 충남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신규과제 발굴 속도낸다 홍가영 2020.07.03
170043 충남도, ‘일회용품 사용 근절’ 분야별 대책 모색 홍가영 2020.07.03
170042 충남도, 장마철 노지 고추 전염병 사전 방제 당부 홍가영 2020.07.03
170041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도, 입문반 교육생 모집 홍가영 2020.07.03
170040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평등더하기」 참여 학교·기관 모집 홍가영 2020.07.03
17003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고수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농가에 농약 사용 주의 당부 홍가영 2020.07.03
170038 아산시,오세현 아산시장 동정 홍가영 2020.07.03
170037 아산시보건소, 코로나19 예방 소독시설 ‘클린존’ 안내판 배부 홍가영 2020.07.03
170036 아산시, 지방세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개시 홍가영 2020.07.03
170035 아산시교향악단, ‘String Orchestra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여행!’ 홍가영 2020.07.03
170034 아산시, 여름철 대비 국도변 가로수 제초작업 홍가영 2020.07.03
170033 부산시, ‘가덕신공항 유치’ ‘국비확보’ 등 당면현안 해결 전력! 홍가영 2020.07.03
170032 부산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 급식위생 안전관리 강화 홍가영 2020.07.03
170031 부산시, 전국 최초 「민‧관 합동 이양사무발굴단」 출범 홍가영 2020.07.03
170030 “부산을 더욱 부산답게” 만드는 건축물을 찾습니다! 홍가영 2020.07.03
170029 부산시,「낙동강 생태공원 홍보동영상 공모전」 개최 홍가영 2020.07.03
170028 부산시, 유치원에서 문화재 속 동물 친구들을 만나요 홍가영 2020.07.03
170027 원주시 주요 관광지로 떠나는 음악여행! 홍가영 2020.07.03
170026 원주굽이길 함께 걸어요! 홍가영 2020.07.03
170025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전국 박경리 시낭송 대회』 개최 홍가영 2020.07.03
 1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5683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