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06 11:16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도 정비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하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했다.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체 180434 현재페이지 8 / 6015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0224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양적·질적 내실화모색 김정화 2020.09.24
180223 추석 연휴 쓰레기 쌓이지 않게…특별관리대책 28일부터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22 청와대 “北 반인륜적 행위 강력 규탄…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 김정화 2020.09.24
180221 국가안전대진단, 위험·취약시설 4만 7000여곳 점검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20 기재부 차관 “4차 추경 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집행” 김정화 2020.09.24
180219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 김정화 2020.09.24
180218 박능후 복지장관 “코로나와 더불어 맞는 추석, 재확산 시험대” 김정화 2020.09.24
180217 코로나19 속 돌봄 공백 해소…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김정화 2020.09.24
180216 경남도, 추석 맞아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완료 김정화 2020.09.24
180215 “추석 연휴 아파도 당황하지 마세요!” 경남도 응급 진료체계 운영 김정화 2020.09.24
180214 경남도, 내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 813억 확보 김정화 2020.09.24
180213 경상남도소방본부, 행복한 추석 명절, 화재안전대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정화 2020.09.24
180212 경상남도, 추석맞이 선물 통한 시군쇼핑몰 이용하세요! 김정화 2020.09.24
180211 경상남도, 추석 맞아 소외계층 위한 비대면 위문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10 경상남도, 추석 전 ‘헌혈 행사’ 혈액수급 위기에 또 한 번 힘 보탠다 김정화 2020.09.24
180209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 제정위한 관계자 정담회 김정화 2020.09.24
180208 경기도의회 안광률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개관식 참석 김정화 2020.09.24
180207 경기도, 24일 구리서 ‘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김정화 2020.09.24
180206 성남시-시체육회 ‘2022년 도민체전’ 유치 총력 김정화 2020.09.24
180205 평택시 지산동 추석맞이 일제 환경정비 실시 김정화 2020.09.24
180204 평택시 고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방역 구슬땀 김정화 2020.09.24
180203 평택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휴게소 슈퍼오닝 홍보관 개장 김정화 2020.09.24
180202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진콘테스트 이벤트 ‘내가 바로 손 씻기 왕!’ 진행 김정화 2020.09.24
180201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김정화 2020.09.24
180200 경기도교육청, 24일‘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김정화 2020.09.24
180199 남양주시 호평동, 추석맞이‘행복가득 선물꾸러미’전달 김정화 2020.09.24
180198 남양주풍양보건소, 살인진드기 기승에 따른 야외활동 주의 당부 김정화 2020.09.24
180197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기념 치매극복 캠페인 개최 김정화 2020.09.24
180196 동두천시 보건소, 추석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김정화 2020.09.24
180195 동두천시, 추석 맞이 군·경 부대 위문 김정화 2020.09.2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