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37개국 중 월등한 1위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8.12 10:58

“확장적 재정정책 위기 대응에 적절…한국판 뉴딜은 경제회복 긍정 역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유일하게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8%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p 높인 것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까지 반영했고, 코로나19 확산이 없는 상황을 전제했다.

 

▲ Dr.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이 11일 오후 기획재정부 브리핑실-OECD간 화상으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른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성장률 전망치 2위(터키)와도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기록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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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높이 평가했다.

 

OECD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며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 추이로 볼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OCED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라고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그린뉴딜·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OCED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 등을 제언했다.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구직지원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훈련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있다”며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 반영을 위해 8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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