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공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3.09 11:03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를 개발해 공개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산지 및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법정 부담금 5종을 통합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2021년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 업무 개선’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용부담금은 전체 인허가 부담금 중 약 70%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이다. 전용부담금의 계산 방법 및 단가 등은 매년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고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 계산하기는 어렵다.

 

파주시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용부담금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금액, 면허세 등 5종의 부담금을 통합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계산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최초로 공개하는 만큼,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계산기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산림농지 분야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허가 후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물음에 속 시원한 대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산지 및 농지 전용부담금을 미리 알 수 있어 민원인의 사업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농지 전용부담금 계산기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공개자료실>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215485 현재페이지 5짠ion= / 718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15365 [전남도] 전남행복지역화폐, 소상공인․도민 모두가 행복 김정화 2021.04.13
215364 [전남도] 일하면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즐기세요 김정화 2021.04.13
215363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KOTRA, 농식품 수출 맞손 김정화 2021.04.13
215362 [전남도] 전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김정화 2021.04.13
215361 [전남도] 전남도, 주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김정화 2021.04.13
215360 [전남도] 전남도, 섬지역 어르신 보건지소에서 백신 접종 김정화 2021.04.13
215359 [전남도] 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어가 지원 김정화 2021.04.13
215358 [전남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1.04.13
215357 [전남도] 전남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254명 배치 김정화 2021.04.13
215356 [양주시] 양주시, 청년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청년이 뛴다!’ 창업아카데미 개강 김정화 2021.04.13
215355 [원주시] 원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 검사 1만 명 돌파! 김정화 2021.04.13
215354 [거창군] 거창군, ‘2021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 김정화 2021.04.13
215353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약사회와‘생명사랑 자살예방 MOU’체결! 김정화 2021.04.13
215352 [창원시] 창원시, 한국폴리텍대학과 공무원 역량강화에 앞장 김정화 2021.04.13
215351 [창원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진전면 대량․․중말 마을급수시설 여과장치 설치 김정화 2021.04.13
215350 [안성시] 2021년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대표 간담회 개최 김정화 2021.04.13
215349 [안성시] 안성시,『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운영 김정화 2021.04.13
215348 [안성시] 안성시 내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1.04.13
215347 [안성시]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 탄소중립 실천 운동 선포식 개최 김정화 2021.04.13
215346 [안성시] 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 경기도 공공기관 안성유치 결의대회 가져 김정화 2021.04.13
215345 [안성시] 안성시 도로시설과, 청렴행정 확산 ‘앞장’ 김정화 2021.04.13
215344 [안성시] 서운면, 약사사 성중 주지스님 초청 ‘청렴교육’ 실시 김정화 2021.04.13
215343 [안성시] 일죽면 청미천 에코나들이 추진위원회, 청미천 수국심기에 구슬 땀흘려 김정화 2021.04.13
215342 [오산시] 오산시‘민·관 합동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추진 김정화 2021.04.13
215341 [오산시] 오산시, 제1대 꿈놀이터 지킴이단 첫 교육프로그램 운영 김정화 2021.04.13
215340 [오산시] 오산시, 자매도시 히다카시 실무자와 영상회의 가져 김정화 2021.04.13
215339 [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참여 김정화 2021.04.13
215338 [진주시] 진주시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식 가져 김정화 2021.04.13
215337 [광주광역시] 광주시, 인공지능사관학교 발전 방안 모색 김정화 2021.04.13
215336 [광주광역시] 광주시-한국엔젤투자협회, 광주지역 엔젤투자·창업 활성화 나선다 김정화 2021.04.1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