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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대북경협 연계 안 돼”
궁극적 통일 위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필요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10/10 [09:52]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 국제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되 이 문제를 대북 경제협력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한국외교협회 주최 정책대토론회에서 “궁극적인 통일이 우리의 목표라면 중요한 것은 북한경제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개혁·개방해 살아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압박을 위한 경제제재와 시장경제 개혁을 위한 협력문제는 별도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에 의지가 있다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우리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은 ‘탈북자 문제와 국제사회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매년 5천 명 정도의 탈북자를 체포해 송환하는 중국의 정책은 난민조약의 ‘송환금지 원칙’ 위반이자 중국이 가입한 주요 인권조약상 의무까지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현 단계에서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위해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위반을 공론화해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우리 정부 안에서 재중 탈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소환 중지를 요구하며, 유엔헌장체제 하에서 인권보호 기본정신과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국제여론의 압력을 높이는 적극적 외교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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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10 [09: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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