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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
불가침 확인 평화협정체결·韓美中 긴밀한 협력 등 제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10/31 [09:38]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방효복)과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동체 구축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서울 성북구 KIDA 관영당에서 제21회 국제 군비통제 세미나를 열었다.

방효복 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있어 일대 전환기”라며 “시의적절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비핵화 및 군비통제 해법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진 장관은 지면 환영사를 통해 “최근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서도 “그간 북한의 행태를 고려할 때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6자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IAEA 사찰 활동 재개 등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1,2부로 나눠 세미나가 진행됐다.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1회의에서 브랜든 하우 이화여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정책처방을 제시했다,

하우 교수는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및 원조에 대해 북한과 무역관계가 없는 미국의 경제 제재의 비효율성과 현실적으로 미국과 그 우방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점, 햇볕정책 통해 북한 지도부에 준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모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보유 동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핵을 보유하자 미국이 유엔에 대만 대신 중국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협상과 원조를 원하는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북 정권이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책으로 불가침 협정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파악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으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확인해주는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핵 역량 포기에 대한 한미동맹의 공격력 감소 명시, 조건부 지원보다는 수용 가능한 경로 모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은 ‘2012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핵문제 해결’ 발표를 통해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핵 비확산에 대한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다케사다 히데시 연세대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함형필 KIDA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2부 ‘한반도 평화공동체 구축과 군비통제’에서는 신범철 KIDA 연구위원이 ‘평화공동체 구출을 위한 군비통제’를 주제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의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 크리스토퍼 블르트 영국 리즈대 교수, 문성묵 예비역 준장, 김재홍 KIDA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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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31 [09:3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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