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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국민 신뢰회복이 급선무”
응징보복능력 갖출 때 도발의지 꺽는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11/21 [10:11]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는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를 맞아 북한의 대내외 정세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북 안보정세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15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안보학술회의를 열었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를 맞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안보학술회의를 열었다.     © 통일신문
안광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북한은 위기 때 군사도발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것”이라며 “응징보복 능력을 갖출 때 적의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온 국민이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태 전 국방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확고한 군사력 사용의지를 강화해 잃어버린 군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동북아 정세는 북중 관계의 긴밀화와 한미동맹 강화 등 신냉전 구도를 보였지만 한반도 문제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한 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관련,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북중, 북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과 대남 대결의 현 국면을 버티고 돌파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북미 협상 시도로 대외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별다른 성과가 없어 목표와 수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오히려 2012년의 강성대국을 핵보유 국가와 후계체제 확립으로 정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지난 1월19일 미중 정상회담의 이행 차원에서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으며, 북한도 체제생존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전 차관은 “남북대화 재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점진적 확대 →적십자,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남북고위급회담 →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현 단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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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1 [10:1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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