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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소송 대비한 철저한 준비필요
제52회 아사연 학술시민 포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11/28 [16:21]

문규석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교수) 수석연구위원은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 재판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수석연구위원은 24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제52회 아사연 학술시민 포럼 주제발표에서 “만약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해 패소했더라도 일본이 상처를 받는 것은 자존심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패소하게 되면 한국인의 대일감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력으로 한국정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관점에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ICJ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대비해 ICJ에서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당국과 실무당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관련 정보 수집과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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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28 [16:2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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