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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위한 법제정비 시급
오프라인중심 법제 융합화시대엔 부족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12/05 [13:30]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포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정망을 담보할 관련 법제정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 교수는 지난 30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정보학회 동계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현재 분산된 개별부처의 대응능력을 통합된 국가사이버 안전 대응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지난 5월 ‘국가사이버 안전 전략회의’에서 15개 부처 협의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키로 했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 제정이나 규정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에 있어선 세계적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보보호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근 MS 보안보고서(한국 세계악성코드 감열률 1위)를 인용해 우리나라를 ‘사이버안전유리알국가’라고 표현했다.

정 교수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2009년 7.7DDos 공격과 최근 농협해킹사건 등”이라며 “이는 사이버공격이 사이버 공간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상상이상의 역기능을 발생시키며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 법안으로 사후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사이버공격 징후를 사전탐지하고 국가종합적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법제도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같이 소관부처 중심의 법제시스템으로는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대응능력의 극대화는 물론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국가정책도 임시처방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해킹부대를 통해 전방위적 사이버위협을 가해 국가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과 사회 국가의 안전을 총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제정비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사이버 위협을 질서차원에서 규제할 가칭 ‘사이버안전기본법’과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의 제정을 제안했다.

앞서 목영만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수시로 우리의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협, SNS를 통해 사회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전과 테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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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5 [13:3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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