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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국 무서워 탈북자 보호 안 한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12/12 [14:00]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 내 탈북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문서서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중국 내 일본공관 밖에서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이 2008~2009년 보호 중이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국회답변에서 “일본이 중국에서 탈북자 보호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8일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이런 보장을 했는지는 우리 정부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탈북자들에 대해 인권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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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2 [14:00]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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