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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설계 다시 짜야
공격적 군사정책을 방어 지향적으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1/12/26 [14:52]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한반도 평화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군사안보정책은 미래에 실현될 통일을 상정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 간의 군축을 고려해 수립 △군을 미래지향적인 소수정예 과학군으로 개편 △현재의 공격적인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을 방어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비해 적정 군사력과 적정 무기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여기에 따라 무기 획득과 군사력 구축 방향과 같은 안보전략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식의 무기도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말고 주변의 ‘잠재적’ 대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는 북한 주적론 아래선 북한대상 지상전력 위주의 군 구조와 군 전력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의 군축은 남북 모두 현재의 공세적인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그 대안적인 정책 및 전략으로서 ‘협력안보론(cooperative security)’과 ‘비공세적 방어(non-offensive defense)’전략에 대한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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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6 [14: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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