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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력 막강… 南 능가할 수 있다”
KERI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보고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2/01/09 [13:09]
북한의 군사력은 과거 어떤 시점보다 막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KERI)은 4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총병력 수는 한국군 보다 북한군이 월등히 우세하며, 특히 북한군은 그 편제 및 배치 자체가 공격전쟁을 위한 모습으로 조직돼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육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한국의 후방을 교란 시킬 수 있는 20만 명에 이르는 특수전 부대다. 이들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을 것임이 당연시 되었던 해군과 공군의 경우도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군의 경우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장비 면에서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한국 해군은 해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전략에 따라 성장했지, 오로지 북한의 침투를 막거나 북한과의 전쟁만을 염두에 두고 건조된 군사력이 아니다”며 “이는 지난 북한 도발 사태들에서도 증명된 사실처럼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점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군의 경우에도 한국 공군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지만 양적인 열세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신형 전투기 숫자가 북한의 신형 전투기 보다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전투기들은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들보다 특별히 탁월한 기종도 아니다”며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비록 낡은 기종들이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초기, 기습 공격 작전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수준의 무기들이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매우 위협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그 역사도 길고 능력도 우리의 예상을 넘는 것이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만 한 수준으로 핵폭탄을 소형화시켰는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는 없다”며 “우리는 다만 북한은 금명간 핵무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 할 경우, 우리의 대북 전쟁 억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전략구도는 완전히 바뀌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력 위협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용 기자 dragon@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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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9 [13:0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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