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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통해 북 관리해야
북핵 포기 못 이끌어내도 유용한 기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2/01/30 [10:36]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계속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6자회담은 매우 유용한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25일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추진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담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우선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북미라는 북한의 입장을 바꾸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이 위협을 줄여나가는 것을 치명적이고 중대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핵문제를 카드로 활용해 북미 간의 직접대화의 계기를 확보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세밀하게 관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가 본격적인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미 양자대화의 의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관은 6자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재개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회담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결과 주변국들이 북핵을 의제로 한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대응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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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30 [10:3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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