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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국경조약 승계의무 없다
“상실한 영토권은 회복할 수 없을 것”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2/01/30 [10:42]

통일한국에 북한이 체결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조약을 승계할 법적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교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명섭(한명섭법률사무소)변호사는 27일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월례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국가승계 시 국경조약이나 기타 처분적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 내지 국제관습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통일한국이 조중 국경조약을 비롯해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을 반드시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영유권을 상실한 간도나 녹둔도의 영토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조약승계의 법리상 승계국인 한국은 선행국인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을 승계할 국제법적 의무가 부존재함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미 영토권을 상실한 영토는 회복할 수 없으며 외교적 분쟁을 야기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간도와 녹둔도의 영유권 문제는 북한이 체결한 조약이 과연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유리한 조약으로 봐야 할 것인지를 비롯해 모든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남북 통일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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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30 [10:4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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