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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정부당국자 “있을 수 없는 표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2/02/06 [13:44]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펴낸 연구서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기술해 논란이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31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기범 초청연구위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연구서에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며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전략적 의미에서 핵 국가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향후 대북전략 수립과 대북정책 추진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 북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말고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 채택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정부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결과나 미국 측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핵폭탄 4~7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농축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앞서 1월 국제 비정부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NTI)는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에는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강유미 기자 38tongi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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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06 [13:4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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