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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후 대응책에 역량 집중해야
국제사회 한목소리 “미사일 쏘지 마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2/04/02 [13:12]

北 어떤 압박에도“실용위성 발사할 것”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발사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뜨거워지고 있다. 2·29북미합의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던 만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성토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중국까지 나서 북한을 저지하는 모양새지만,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북핵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와 북한의 세계 평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은 24번에 걸친 양자 단독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주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각국 정상이 앞 다퉈 정상회의 1,2차 세션에서 북핵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한국의 외교력이 큰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신문은 “27일 폐막한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한 압력이 한층 강해졌다”며 “의장을 역임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존재감 과시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성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중단’을 외친 것을 꼽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이 “위성 발사보다 민생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러시아도 중국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한 것은 큰 소득이다.

현 상황에서 관측할 때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중단 조치, 즉 북미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대북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얻어낸 것은 발사 후에도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성 발사로 우기면서 북미협상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또 전례를 감안하면, 미사일 발사 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남 유화책이나 대화제의를 제시할 공산도 크다. 만약 이런 식의 ‘물타기’가 여의치 않으면 3차 핵실험을 감행,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과거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행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외교적 위상을 높였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어떤 압박과 경고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될 것이다. 미사일 발사 후 대응책 마련에 외교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지적한다.

박일우 기자 free@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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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02 [13:1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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