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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기관인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01/04/10 [18:19]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가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막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국정 전반사항을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통상 상반기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주요 국가기관 간부 선출, 법규 확정 등을 논의해 왔다. 하반기에 열리는 회의는 주요기관의 간부 선출 등 각종 당면의제를 다루었다.
지난 99년과 2000년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각각 4월에 한 번만 열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지난 48년 8월 25일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 98년 7월 26일 현재의 대의원들이 선출됐다.
또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우기 위해 산하에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북한은 지난 94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 이후 4년여만인 98년 9월 5일 제10기 제1차 대회를 열어 헌법을 개정,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재추대했다. 이와 함께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는 등 국가조직을 정비했다.
지난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3차 회의에서는 △99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0년 예산안 승인건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등 3개 법 승인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명 등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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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4/10 [18:1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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