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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장과 서비스산업 개혁 '권고'
국내 리스크요인 가계부채, 성장기반 약화 지적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4/05/07 [15:51]

IMF(국제통화기금)이 ‘2013년 한국경제의 연례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을 개혁하지 못하면 10년 후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한국의 인구노령화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둔화가 잠재성장률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00-1997에는 7%이던 것이 2000-2007년에는 4.75%, 2011-2012에는 3.25-3.50%로 크게 저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화 및 저수준의 여성근로인구가 이대로 지속되면 2016년에 근로가능인구는 피크를 맞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여성 근로 참가율은 60%(2012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70-80%에 비해 크게 낮다. 또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7%보다 아주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조업중심의 세금정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제조업을 하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 교육 분야 등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력(노동)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에는 2.0~2.5%로 크게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양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 재정확대, 수출증대에 따라 3.7% 성장을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예고한 작년, 신흥국에서 자금이 대폭 이탈했다. 그러나 한국은 안전한 투자 선으로 부상해 자금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국내 리스크요인으로서 가계부채를 거론하면서 성장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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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7 [15:5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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