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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0여년 세월 멈춰서 있던 공장들 하나씩 문 열다
개인이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한 자체가 개혁 출발점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4/06/09 [16:52]


 5월 말경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위하여 북한 량강도 혜산 시 위연 구에 있는 한집에 전화를 했다. 그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에서 소리 없이 자본주의개혁이 시작된 북한을 한순간에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후로부터 갑자기 찾아온 식양 난으로 수많은 중소기업 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우선 각 도,시, 군에 있던 중소기업들인 가구공장, 모피공장, 제지공장, 직조공장...등 수많은 기업들이 자재, 원료를 비롯하여 극심한 전기사정으로 문을 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폐허가 된 공장들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하나 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경기가 다시 살아난 것도, 외국과의 합영도 아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개인이 능력과, 자금만 되면 누구든지 공장을 운영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조건에서 하나의 큰 개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 협동단체로 사회의 모든 공장 등 자산들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으로써 국가가 관리운영 되어 왔다. 그 수익 역시 국가의 것으로 공동으로 나눠먹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적립되어 있다. 
 
 북한체제 하에서는 부와 빈의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개인의 자산역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혹 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다면 그는 그 수익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국가에 밝혀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역시 국가의 것으로 마음대로 팔고 사는 것이 불법으로 제정 되었고, 모든 땅과 산을 비롯한 부동산 역시 국가의 것이다.
 
 이런 북한에서 10년 넘는 세월을 멈춰서있던 공장들을 개인이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그 자체가 자본주의 개혁으로 가는 출발점이 라고 볼 수 있다. 
 
 핵무기만 주장하며 국민의 생활에는 아랑곳없던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되자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주민들 속에서 그 어떤 계급적 토대와  관계없이 돈만 있다면 국가로부터 문을 닫았던 공장을 인수받아 그곳에 개인회사, 혹은 공장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북한의 무서운 체제하에서 어떻게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장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독제가 판을 치는 그 사회에서 권력이 곧 돈이고 부정부패와 모험 없이는 살아 갈수 없는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항거이다. 그렇게 모아진 그 돈들이 부와 빈의 차이를 하늘과 땅으로 넓혀놓았으며 오늘의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가 미약해지는 경제해결을 개인이 해결하는 체제가 과연 사회주의체제인지를 독자들이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곧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역시 어떤 방법이든 지금 우리의 심정은 북한주민 모두가 굶주림이 없는 국가가 되기만을 바랄뿐이다.
김화 통일신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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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09 [16: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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