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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벌 박갑수
[북한의 지하경제] ‘돈주’의 형성 (16)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4/07/21 [14:55]

2002년 7월 1일 경제개선조치 이전 일반 기업소의 관리들의 경우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노동자를 배치하고 조정하는 일은 철저하게 국가의 노동 계획 하에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7.1경제개선조치 이후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화벌이 기지장들 또한 고용과 해고, 임금지급 등의 노동자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자인 ‘돈주’와 피고용자인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지배-종속적인 관계가 되었다.
더욱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식적 고용구조가 붕괴된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돈주’들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돈주’들이 노동자들을 폭행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때가 없고 오직 순응과 복종하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돈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성상납을 받기도 하고 ‘노예’인 노동자들은 ‘돈주’에게 해고당할 경우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돈주’가 운영하는 기업소에서와 같은 대우를 받기 힘들다. 때문에 ‘돈주’들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한다 해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돈주’들은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관혼상제를 챙겨주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동원하여 근로자들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다.
‘돈주’들이 노동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감찰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주’들의 비법 활동을 목격하는 노동자들은 ‘돈주’에게 있어 일종의 감시자인 것이다. 때문에 적절한 물질적 보상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돈주’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일종의 ‘생산수단’인 동시에 감시자라고 할 수 있다. ‘돈주’들은 노동력을 활용한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일정수준 이상 보전해 주어 그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돈주’와 노동자계층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서 계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면이 있으며,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적인 관계만을 맺고 있다. 더욱이 ‘돈주’와 노동자들은 생활공간과 경제적 기회 등 계층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둘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돈주’들은 경제적 이득 획득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거나 횡령하기도 하고 다른 ‘돈주’의 이익에 참여도 시킨다.
북한의 정치구조상 ‘돈주’의 이러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지만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나라의 경제를 운용하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일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 ‘돈주’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노동자들은 노예주인 ‘돈주’밑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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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21 [14:5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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