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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한, 중국의 권고 따라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5/10/10 [13:01]
 <강석승 인천대 겸임교수>


중국의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던
중국마저도 등을 돌린다면, 사면초가의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노라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잠언이 새삼 피부에 와 닿는다.
 6.25전쟁과정에서 인민해방군을 파견하였던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반면에 ‘피로 맺은 혈맹, 입술과 치아 같은 순치관계’를 맺어왔던 북-중관계가 당 대 당의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대 국가의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북한과 중국관계는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등 이른바 ‘16자 방침’이라는 기본원칙으로 상징되어 왔으나, 지난해부터 양국사이에는 불화 내지는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번 10일로 예정된 조선로동당 70돌 창당 기념일에 중국이 공산당 권력서열 5위인 류진산을 단장으로 하는 축하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드러난 면면은 양국관계가 과거에 비해 소원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해 9월 30일 평양에서 열렸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5주년 행사이다. 류홍차이 당시 주북 중국대사는 “중조관계는 양국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 밝히면서 16자 방침을 언명했으나, 올해 리쥔진 현 주북 중국대사가 “양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이며, 인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만 밝혔을 뿐 ‘혈맹’이나 ‘전통’과 같은 함축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예우도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달 북한의 정권창립일(9.9절)을 맞이하여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을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축전은 1면에 게재하고 이 축전은 2면에 게재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또한 지난 1일 김정은 명의로 전달된 축하전문은 ‘중국의 건국 66주년을 축하하고 조선은 중국과 번영의 열매를 나누길 희망한다. 중국 인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다분히 의례적인 두 문장으로 그쳐 양국관계의 냉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건국기념행사에 과거에는  ‘내로라’ 하는 당-정-군의 고위 인사가 파견되었으나, 올해는  내각 문화상인 박춘남 만이 참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예우는 매우 초라했다. 평안남도 안주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역’에서 이루어진 참배행사에는 북한측 인사가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아 양국 관계가 매우 소원함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듯 북한을 홀대(忽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선 북한의 제3대 절대권력 세습자인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 ‘이렇다 할 자질이나 업적’이 없이 ‘백두혈통’만을 앞세워 무자비한 숙청과정을 통해 집권한 반인민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김정은을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특히 김정은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핵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김정은과의 만남자체에 매우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박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내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을 겨냥하여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전통적 맹방의 차원을 벗어나 세계주도국으로 일떠서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던 중국마저도 등을 돌린다면, 그야말로 사면초가 내지는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현재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 한, 또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본받아 인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결코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역의 규모나 에너지, 식량, 생필품 등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스스로의 비극적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당국은 중국의 권유대로 과감하게 핵포기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 복귀하여 국제적 법규와 관례를 따르는 정상국가로 환골탈퇴 해야 한다. 이는 곧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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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0 [13:0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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