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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보다 북한인권이 우선이다
[인터뷰] 코리아선진화연대 김광인 소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6/12/22 [15:03]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에 의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다. 재단발족을 위해 국회(여야 각각 5명)에서 10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있으나 아직도 안개속이다. 그에 따라 이사장 선출은 물론 직원구성도 안 된 실정이다.
지난 10월31일, 30여개 탈북민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은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북한인권재단’에 탈북민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야만적인 김정은 독재정권아래 신음하는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을 위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나날이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과 그에 대한 남한전문가의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코리아선진화연대’를 찾아 김광인 소장을 만났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1960년 경북 안동의 교육자(부친) 집안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79년 서울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연합뉴스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2000년부터 조선일보에서 근무하였다. 학위는 북한을 전공한 정치학박사이다. 당시만도 학계에는 북한학이 없었다.
▶조선일보에서 어떤 일을 했나.
조선일보 부설 통한문제연구소에서 북한,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통한’은 통일한국의 약자이며 조선일보사에서 전문으로 하는 북한문제연구소이다.
각 언론사에서 쏟아내는 기존의 북한뉴스와는 다른 좀 더 신선하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NK조선닷컴을 제작하는데 주동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조선일보 지면(별지)에 나오던 NK리포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다. 거기에 북한, 탈북민, 통일 관련 뉴스를 흥미진진하면서도 독자들이 재밌도록 기획위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했다. 타 언론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심층취재에 포인트를 맞춰 뉴스를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북한전문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내심 자부했던 일이다.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NK리포트는 1년 반 정도 뒤 월드컵열기에 사라졌다.
▶탈북민단체인 ‘북한전략센터’에서 근무한 줄 안다.
2007년부터 일했다. 북한전략센터는 탈북민 중심의 북한, 통일, 탈북민문제 연구 및 활동을 하는 NGO단체이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전부 남한사람들이다. 그 단체에서 센터장으로 탈북민들과 많은 접촉을 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 2008년 국회에서 탈북민단체가 주관하는 첫 세미나를 하였다. 지금은 탈북민단체가 많아졌고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도 흔한 일이지만 당시는 우리가 최초였다.
주제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발행촉구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과 일본에서도 발행한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되지 못함은 정말 수치였다. 북한도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시한 헌법을 가진 이 나라에서 말이다.
▶또 다른 일이 있다면…
이 일은 특이했다기보다 자랑스럽게 추억하는 것이다. 탈북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한 것이다.
그들에게 일정시간의 한에서 이론교육(강의 포함)과 현장실습을 시킴으로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남한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다. 당사자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은 이 일은 북한전략센터에서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줄 안다.
▶코리아선진화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2012년 여름, 그러니까 이명박(MB) 정부가 끝나가고 제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고민을 했다. MB정권에서 5.24조치(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에 의해 남북교류가 스톱이 되었다. 새로운 정세에 대비해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코리아선진화연대’를 만들었다. 본 단체는 북한,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계몽 및 올바른 시각을 확립하는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과거 오랫동안 남한의 대북정책은 평화공론이었다. 쉽게 말하면 영구적인 분단이라도 좋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자는 것이다. 여기에 통일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북은 2천만 북한주민을 말하는 것이다.

▶2천만 인민은 수령의 절대 노예다.
맞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 아닌가? 비록 김정은 독재가 너무 폭압적이어 감히 ‘김정은 나쁘다’는 말을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알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법은 한류, USB, 휴민트(인적정보), SNS 등이 있으며 우리가 가장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는 사업 중 하나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보다 정치인들의 인식이 안 좋은 편이다. 남북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인 즉 대한민국이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 남한이 충분히 북한을 흡수 통일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은 결국 정치인과 사회지도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입으로 밥 벌어먹는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 냉정하게 보면 통일은 우리가 잠시 혹은 오랫동안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저 북녘 땅에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을 김정은 파쇼독재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다. 사람 구원이 우선 아니겠는가? 그래서 ‘천부인권’(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라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걸로 보인다.
림 작가가 거기서 살았으니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한사람으로 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다르다.
북한의 열성노동당원 300만을 포함해 북한 2천만 주민이 김정은을 옹위하는 성벽을 쌓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모래성이다. 모래성은 햇볕을 쪼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과거 정권에서 말하는 햇볕(대북지원)도 햇볕이지만 내가 말하는 햇볕은 정보와 진실이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예단하나.
북한의 수령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인민을 위한 그 어떤 지시이든 대외정책이든 열 백번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 수령체제가 어떤 체제인가? 과거 왕조봉건국가보다 더 한 폐쇄정권이 아닌가? 우리가 현실과 미래에 맞게 북한을 상대하는데 봉건왕조국가인 북한과 어떻게 수준을 맞춘단 말인가.
대안은 바로 통일의 협력자인 2천만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보전달이다. 북한주민들이 많이 변했다. 한류에 의한 남한의 바른 인식이 그 증거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남조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속으로 ‘남조선 나쁘지 않네’ 하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졌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민심이 폭발하는 그 100도까지 오르려면 분명 온도변화가 있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북한주민 인권문제 어떻게 보나?
사실 북한주민에게 ‘인권’이란 말조차 맞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기본권 즉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권, 자유 이전 결사를 포함한 생활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주민에게 이중 어느 것이라도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들과 한 동포로써 가슴이 답답하다. 그렇다고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탈북민들의 대북정책 참여 어떻게 보는가?
적과 싸워 이기려면 무엇보다 적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탈북민 말고 누가 있겠는가? 남한에 와서 일정기간 공부도 하고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많은 탈북민들이 통일, 대북, 탈북민 정착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요즘 시국과 상관없이 북한문제는 북한문제 대로 정치권의 여야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1류인데 비해 정치권은 3류 라는 말이 나온다.
탈북민들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형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 가지 않겠는가? 하루 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여 독재자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경고를 주어야 한다.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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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2 [15:03]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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