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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정은 신년사 통해 본 핵·미사일 및 대남정책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1/05 [12:26]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올해에도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해 지난해 성과를 선전하고 새해의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핵과 미사일 및 대남정책 관련 분야이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4월 9일 로동신문을 통해 ‘새형(신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대성공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ICBM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비추어볼 때 올해에도 북한이 핵실험, 무수단 미사일 발사, SLBM 시험 발사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 이외에도,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 4월 11일 김정은의 노동당의 최고직책 추대 5주년, 4월 13일 김정은의 국가 최고직책 추대 5주년 등 김씨 일가와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을 김정일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올해 수소폭탄을 가지고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김정은 집권 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강국’과 ‘대륙간탄도로케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2013년 2월에 제3차 핵실험을 하고난 후 2014년 신년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4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남한이 ‘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5년 신년사에서는 ‘핵억제력’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6년 1월과 9월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후 2017년 신년사에서는 ‘핵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미국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통미배남(通美排南)’정책 대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후미(先南後美)’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은 올해 한국의 대선 전까지 핵과 ICBM 개발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에 한국의 차기정부는 만약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조건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한다면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핵동결에 합의한 후에도 은밀하게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합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고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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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5 [12:2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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