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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강제송환 탈북자에 ‘고문’심각하다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1/05 [12:59]

<장세호 민주평통속초시협의회장>
2014년 유엔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고문과 폭력 등 비인간적인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국제법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에서 고문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변방대, 북한의 보위부조사시설, 집결소, 교화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고문 및 폭행을 당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인권정보 센터가 최근 발행한 2016년 북한 인권백서 에서도 형사범 다음으로 국경관리범죄가 고문 및 폭행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강제송환 과정에서 피의자가 정치범인지 밝혀 내기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종교 활동을 했을 경우 정치범으로 분류되는데 북한 보안·사범당국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진술과 자백에 의존해 범죄사실을 입증 하려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이 대부분 자행된다. 또 구금시설 내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도 고문과 폭행이 가해진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을 사용한 직접적인 신체구타, 전기곤봉, 각자 책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타, 성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도자 및 기타 중앙정부 기관에서 고문사용을 금지하라는 일반 방침을 지시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자비 없이 조사하라는 방침이 하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고문 가해자들은 허벅지, 배, 정강이등 폭행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부위를 구타함으로써 신체적 구타 흔적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급관련자는 하급관련자에게 효과적인 고문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문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고문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갖게 된다. 가해자는 고문과 폭행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고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문과 폭행 심리적 위협을 겪은 피해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심한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지속적인 악몽으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교통사고나 범죄, 전쟁 혹은 재난 등 강한 충격으로 신체적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고문과 폭행을 경험한 후 심리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1,2차 세계 대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상황에 노출된 군인들 중 일부에서 기억, 시각, 후각, 미각을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심리적 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개념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전쟁이나 사고, 자연재해, 폭력, 강간 등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지속적으로 그 충격이 재 경험되고 그로인해 감전회피, 불안, 우울, 불면증, 공황발작, 현실부적응 문제 등의 극심한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증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의했다.
이 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사건이후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 타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정부가 국립중앙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물론 외상사건에 노출됐더라도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과 같은 극한의 외상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고문 및 폭행을 경험한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심리적 안도감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무의식속에 억눌러져 있던 심리적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때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시기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고문피해자들 대부분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심리적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고문피해자에 대한 국가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이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공동체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 외상경험이후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한국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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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5 [12:5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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