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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의 북한 해설] 北 핵위협 감소위해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해야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1/12 [15:22]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5주년과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추어볼 때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경우 한국의 차기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지난해 7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단 한 차례만 성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수용한다면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성발사 로켓과 장거리 미사일이 주요 기술과 부품, 기능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궤적과 추진체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엔진을 미사일용으로 전용해선 미사일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북한이 핵동결에 합의한 후에도 은밀하게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고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공격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핵민방위훈련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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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5:22]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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