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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직원으로 탈북민 20%채용…정착에 역할 다 하도록 함께 노력”
[인터뷰]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1/12 [15:24]


20여 년 간 북한과 북한인권, 탈북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손광주 이사장에게 탈북민은 함께 가는 동지이다. ‘뜻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란 뜻이다. 재단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남북주민통합과 미래통일기반을 만드는 Hub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들 한 명 한 명이 잘 되어야하고, 또한 이들과 함께 통일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탈북민과는 동지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손광주 이사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었다.
▶탈북민 3만 명시대가 됐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해 11월 11일자로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작은 군(郡) 인구의 규모이고, 앞으로 5만, 10만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탈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중반이니, 탈북민 3만시대가 오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정부의 탈북민 정책도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 따른 귀순용사 대우로 시작해 93년도 ‘귀순북한동포 지원법’에 따른 복지부의 생활보호지원을 거쳐 97년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통일부에서 자립·자활 중심의 지원을 해 왔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는 탈북민과 우리 사회가 잘 융화되는 즉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제 우리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되는 변화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탈북민 3만 시대를 맞이하여 탈북민을 진정한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사회통합형’으로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탈북민 진정한 사회일원으로 포용위해
‘사회통합형’으로의 정책개선 방안제시
재단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해 갈 예정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도 있지만 힘들어 하는 탈북민도 많이 있다. 그들 모두가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20년 동안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탈북민들의 정착 만족도와 경제적 여건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 탈북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고용률과 월 소득이 2011년 49.7%, 141만원에서 2015년 54.6%, 154만 6천원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생활 만족도 분석한 것을 보면 만족 64.8%, 보통 32.8%, 불만족 3.5%로 대체로 한국에서의 삶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탈북민들의 생활지표가 한국 평균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탈북민에게 제공되는 정착 지원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준비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앞으로도 정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탄탄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이들의 모두의 노력과 힘이 합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민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인식 매우 중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과 시민사회
본인들의 노력과 힘 합쳐져야 효과적
 
▶그렇다면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재단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
탈북민들은 탈북민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양과 책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국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가져야 합니다. 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취업 및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에 처음 입국한 하나원생들을 상대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시되는 각종 멘토링, 예비대학,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워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재단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북한식 수령독재 체제에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전 방면에 걸친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에서 ‘남한생활에 가장 불만족하는 이유’를 크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화적 차별 편견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은 61.1% 본인의 능력과 하고 싶은 일의 격차가 크다는 응답이 19.8%가 나왔습니다. 소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사회문화 적응이 어렵다가 42.4%, 편견과 차별로 힘들다는 응답은 30.9%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70%가 여성임을 고려해 여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훈련부터 채용까지 맞춤형으로 연결해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직종 채용과의 연계하는 전문 직종 특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근속기간을 늘려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자 사후관리도 지속하고 있고, 청년취업바우처, 청년취업 아카데미, 통일경제캠프,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탈북청년 취업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모범적인 탈북민 정착사례 발굴 및 확산, 자원봉사 활동 지원, 공익캠페인, 남북어울림한마당 개최 등 남북주민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새로워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재단이사장으로 취임 후 세운 경영방침 중 대표적인 것이 첫째,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의 자세로 투명한 재단운영과 둘째, 법과 원칙에 기반 한 탈북민 배려하는 업무 자세 셋째, 탈북민 지원이 통일준비를 하는 전초기지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업무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재단이 탈북민과 우리 사회에 신뢰받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과 통일기반 조성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참여를 강화한 것과 언론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내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노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재단 직원 중 20%는 탈북민들로 채용해 이들의 정착지원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초로 재단 이사진에도 탈북민이 2명이 선임되었습니다.
 
봉사단 발굴해 사회공헌 활동 장려
‘받는 것에서 나누는 탈북민’으로의
이미지 변화로 긍정적 생활 보여 줘
정착지원 사업 객관화·과학화하여
향후 체계적 발전위한 준비도 갖춰
 
언론에서 탈북민에 대해 주로 자극적이고 부정적 사례 위주로 보도되던 것을 봉사하는 모습, 잘 정착한 모습 등이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도록 홍보활동을 펼친 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또 탈북민 봉사단을 발굴하여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받는 탈북민에서 나누는 탈북민’으로의 이미지 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탈북민 정착지표지수’개발 등 정착지원 사업을 객관화, 과학화하여 향후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사장의 탈북민들에 대한 철학이 궁금하다.
지난 20년간 북한과 북한인권, 탈북민 관련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에게 탈북민은 함께 가는 동지입니다. 동지란 ‘뜻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재단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남북주민통합과 미래통일기반을 만드는 Hub허브입니다. 이를 위해 탈북민들 한 명 한 명이 잘 되어야하고, 또한 이들과 함께 통일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저와 탈북민과는 동지적 관계가 될 겁니다.
 
재단의 2017년도 정부예산은 249억
자립자활 사업 분야 예산 22% 증가
통일음식문화타운 건립 예산도 포함
탈북민 착한 봉사단 사업도 올해부터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탈북민들의 존재가 통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통일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일이란 한반도에 살고 있는 7천 5백만 남북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동일한 체제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은 영토적 제도적 통일을 넘어 남북주민이 하나 되는 사회적, 인적 통합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듯이 사회적 통합은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입니다. 특히 남북 정치체제가 상이하고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 민족에게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은 통일의 역사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탈북민과 하나 되는 과정은 ‘먼저 온 통일’이며 남북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가 올 통일의 기회를 우리 민족의 최대의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재단의 탈북민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나. 특징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재단의 2017년도 정부예산은 249억입니다. 특히 자립자활 사업 분야의 예산이 2016년 대비 22%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통일음식문화타운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탈북민 착한 봉사단 사업도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들의 예산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존 지원 사업들도 법과 원칙을 틀 안에서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탈북민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0.06%인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기회가 있을 때 이들에게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편안한 우리 이웃으로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사 온 이웃이 많은 것처럼 우리 사회가 ‘함경도 아지매, 평안도 아저씨’ 하듯이 멀리서 이사 온 이웃으로 받아드리게 된다면, 통일 이후에도 어색함 없이 주민통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탈북민 정착지원을 통일한국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보고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기를 희망합니다.
▶탈북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인사말을 부탁한다.
먼저 한 분 한 분이 다 잘되셔야 합니다. 정부와 재단 그리고 우리 사회는 탈북민 여러분들을 향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법과 원칙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합쳐질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통합으로 나갈 수 있고, 통일준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 역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신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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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5:24]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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