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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플러스] 해를 넘긴 북한인권법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1/12 [15:35]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 대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의 최고 화두는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이었다. 물론 12년째 채택됐던 결의안이었던 만큼 통과의 가능성은 거의 100% 장담하는 수준이었지만, 3월 열렸던 유엔인권이사회에서처럼 표결을 요구하지 않고 의견합의로 채택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결국 북한은 표결요구를 하지 못했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컨센서스라는 방식으로 2016년 북한인권 결의안은 세상에 공표되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의 수장을 맡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 10년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되돌릴 수 없는 결의의 내용인 북한인권 문제가 유독 한국에서는 11년 만에 빛을 본 인권법마저 시행되지 못하고 2017년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북한주민을 살리려는 데에는 한 치의 관심조차 없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법은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꼴은 결코 볼 수 없다고 작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좌초되고 있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공분인 북한인권 결의안을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북한당국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던 것만큼 크나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 활동을 시작한 주 영국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는 통일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을 가장 위축시키는 게 인권 문제다. 핵은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한다.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가는가, 우리도 혹시 북한 예를 따를 수 없는가 북한에 물어본다. 그러나 인권문제 대해서는 북한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3월 제네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이 공식 표 대결을 포기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인권 공세의 큰 승리다. 북한은 인권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결의안에 리더십이라고 한 거 아쉬운 문제다. 앞으로 김정은 이름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무슨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퍼진다고 생각해보라. 북한 아이들도 재판 나간다는 건 잘못해서 끌려간다는 걸 안다, 이건 곧 김정은이 범죄자이며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걸 뜻한다. 북한은 김정은 세 글자가 유엔 결의안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신변의 위협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결연히 답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공개 활동을 진행해서 김정은 정권을 빨리 붕괴 시키고 우리 민족을 핵 참화에서 구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첫 순간부터 공개 활동하기로 맘먹었다. 물론 북에 두고 온 가족과 피해 입은 동료를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 방구석에 앉아서 눈물이나 흘리고 해서 도움될 거 없다. 제가 싸울 때만이 통일의 아침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태영호 공사의 기자회견 전문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절름발이 북한인권법을 두고 희희낙락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은 태영호라는 통일투사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한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하듯이 통일을 외치고 노예와 같은 북한주민들의 처지에 가슴아파하는데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말이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통일부도 문제가 많다. 법이 시행되어야함에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횡포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때,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과감하고 소신 있게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나 저제나 국회만 바라보는 허망한 시녀의 모습으로는 행정부처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2017년 정유년에 널리 울려 퍼질 통일의 수탉 울음소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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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5:3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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