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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으로 본 남북한의 건축 <끝>] 통일시나리오와 주택문제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1/12 [15:37]

<이재석 FM(시설경영) 연구원 원장>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것이 ‘통일’이다. 휴전에 의한 대치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모종의 통일이 준비 없이 닥칠 때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생각하면,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개연성 있는 몇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각 시나리오별 대비책 중 공통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우선 통일의 방법 중에 남침이나 북침은 그 가능성여부를 막론하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교류협력 기간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동질성을 회복하여 궁극에 통일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핵과 그 운반능력을 앞세운 선군정책을 북한이 포기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을 꺼려할 것이다. 반드시 통일이 된다는 담보도 없이 측은지심 차원의 일방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한 내의 반발도 심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대등한 혜택을 보는 물물교환식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남한 주민이 구태여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비계획적이고 돌발적인 통일이다. 이 방법은 충격이 집중되어 이상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고래로부터 또는 독일 통일이나 최근 독재국가의 소멸패턴을 보아도 큰 변혁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다.
한편, 통일이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과제이기는 하나, 내용적으로는 민생의 문제이다. 의식주 향상만큼 통일의 당위성을 대변할 그 무엇도 없다.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대국인 남한에서도 민생이 녹녹치 않아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식주는 지구상에서 최하위에 근접하는 비참한 상황이다. 그 중 의식(衣食)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남한의 재고량과 공급능력으로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주(住)이다.
60년 이상 경제성장을 해온 남한에서도 주택문제는 만족할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와 경제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양적인 문제마저도 심각하다.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나 비계획적이고 돌발적인 통일을 막론하고, 주택의 문제는 통일 충격의 핵심요소이며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북한 내의 주택수와 질이 일정수준 확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주거권도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고, 2500만 대한민국의 미래시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활한 경제활동이나 의료복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및 미래의 탈북자가 임시적으로 거처할 관련시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접경 국에 준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돌발사태 시의 탈북자가 국제난민이 되거나 대한민국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량으로 월남하는 북한주민을 수용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양성배출 할 관련시설이 휴전선 인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관리, 건강검진,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등등의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미리 덩그러니 모든 것을 지어 놓을 수는 없다. 국방이나 관광 등 현재의 필요에 사용하다가 그 시기가 되면 전용하는 방법과, 비축과 운반 및 간단시공을 위하여 콤팩트한 부재나 부품을 개발하고, 순간 동원력이 있는 공급 사슬을 확보하여, 예행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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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5:3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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