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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탈북민정책에 관해 정치인과 관료들 시야 넓혀야”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발간한 대북전문가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2/23 [14:01]
장장 70여년 반인륜적인 북한의 김 씨 독재정권에서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이 눈에 든 가시다.

지난 1950년 김일성의 한반도공산화 야망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미군과 UN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땅은 지금쯤 김정은 세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철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949년 6월, 주한 미군철수 이후 약 1년 뒤에 터진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에서 공포를 느낀 남한으로는 북한의 이중성을 믿을 수 없었다. 한반도 평화를 역설하던 김일성이 소련의 원조를 받아 남침했으니 말이다.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안보를 강한 군사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찾았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억제력과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유지에도 유용한 것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잔인한 공산독재국가 북한과 마주하고 지난 70여 년간 세계10위권의 경제수준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소중한 평화를 지키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이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철통방위와 안보의 60여 년을 함께 하여 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시대가 열렸다. 선거유세기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그들이 알아서 할 일’ ‘김정은은 핵미치광이다’고 했던 트럼프다. 김정은은 ‘트럼프는 구시대 망상가’ 라고 했다. 한반도안보와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기싸움이 강대강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해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강석승 원장을 만났다.
▶어디 태생인가?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이다. 매운 고추로 유명한 ‘청양고추’의 고장이기도 하다. 1979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했다. 박사과정은 1992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했으며 박사논문은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이 통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연구’이다. 통일부직원 1호 박사다.
▶통일부에서는 얼마나 근무했나.
1985년 2월,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에 들어갔다. 사무관으로 조선중앙텔레비전, 평양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 모니터링을 전담했다. 2009년 퇴직 당시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과장으로 근무했다. 정년 5년 전 명예퇴직을 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일찍 사회에 나가 새로운 기반을 닦기 위해서였다. 26년간 통일부에서 근무했다.
▶통일부에서 한 일을 자세히 말해 달라.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남북 간의 각종 정치, 경제, 문화회담 등이 번번했다. 평양, 판문점, 서울에서 하였는데 참석자들의 안내를 맡은 업무를 주로 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비료 및 쌀 지원 단장을 맡았다. 직접 북한 현지에서 남한이 지원한 쌀을 배급하는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다. 남한에서 보내준 쌀을 받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장군님 고맙습니다’고 인사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
▶또 다른 업무가 있었는가.
19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하던 때이다. 당시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을 했었고, 금강산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북준비 통일교육을 주도했다. 방북자들이 워낙 많아서 교육장소가 문제였다. 서울에 있는 통일교육원,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이동하는 버스에서 VTR로 해도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인터넷교육을 개발했다.
▶유명한 대북전문가인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 26년간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북한을 방문한 공무원이었다고 나름 생각한다. 대략 50회 이상이다. 또 퇴직해서도 여러 사회단체 소속, 민간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방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3만 탈북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통일 관련 연구와 준비하는데 큰 자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엘리트 탈북사태를 어떻게 보나?
좋은 징조라고 본다. 북한의 엘리트는 노동자 농민 위에 군림하면서 김씨 수령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다. 적어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 농민 출신의 탈북민보다는 소수의 엘리트 출신 탈북민이 눈에 가시 일 것이다. 3만 탈북민 중에 대략 2~3%가 엘리트라고 보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들을 귀순자라고 한다. 귀순자와 일반 탈북민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귀순자와 탈북민은 어떻게 다른가?
황장엽 이후 최고의 북한고위 망명인사로 평가받는 태영호 공사는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남한사회에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 이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대의적인 명분과 감동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면 그들은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 보수정권에서 탈북민 인재양성이 없었다.
내로라하는 북한전문가라 해도 탈북민 만큼은 북한을 모른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과 탈북민이 몸으로 체험한 북한은 차이가 크다. 거두절미하고 탈북민은 통일의 열쇠이고 원천이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려면 탈북민을 정치권을 비롯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등에서 과감하게 임용해야 한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탈북민 국회의원도 없었고, 공공기관 국장급은 고사하고 부장급 인사도 없다. 이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말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다.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순서도 바뀐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대북, 통일, 탈북민정책 등에 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과 관료들의 시야가 좁고, 수준이 매우 낮다. 굳이 비교해서 말하면 나무만 보고 커다란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다.
▶신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책인가.
지난 2016년 12월까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문서이다. 그가 제45대 미국대통령 야망을 품고 출간해 왔던 책들을 기본으로 하고, 당선된 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된 주간지, 단행본 등을 긴급 입수하여 엮은 것이다. 트럼프 관련 그 어떤 책보다 알기 쉽고 흥미진지하게 분석하여 풀어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상대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이길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미국시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오바마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당근(온건)을 써왔다. 대통령선거 유세기간 북한 김정은에 대해 ‘핵 미치광이’라고 했던 트럼프는 대북정책에서 채찍(강경)을 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워싱턴에 오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하겠다’고 하나 정작 김정은이 워싱턴에 올 일은 전혀 없을 것 같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으로 보고 있나.
김정은은 독재자로서 잔인하고 강인함도 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과 슬픔 등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 제45대 미국대통령 취임식은 물론 지금까지 그 어떤 군사적 실험이나 도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뉘앙스로 보인다.
▶북한이 앞으로 조용할 것이라는 소린가.
그건 아니다. 과거 북한이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핵개발이나 미사일발사 등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대외적인 효과 즉 미국과 남한에 대한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체제 결속용이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무지몽매한 2천만 주민들에게 ‘우리는 세계적인 핵보유국의 자부심을 갖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는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13일 만에 방한했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과거에는 일본을 거쳐 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왔다. 세계평화의 경찰이나 마찬가지인 미군의 고위지도자가 한국을 먼저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김정은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이를테면 온건책을 써왔던 과거 오바마 정부 때와는 분명 다름을 각인시켰다.
▶김정은이 변할 것으로 보나.
정말 변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개혁개방이다. 세상이 다 알듯이 지금 2천만 북한주민 대다수가 멀건 죽을 먹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원인은 모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 탓이라고 하는 노동당의 허위선전이다. 김정은이 지금처럼 독재정치를 해도 개혁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굶주림을 없애야 한다.
너무나 오랫동안 해온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는커녕 들은 척도 안하는 김씨 수령들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등에서 당근과 채찍도 써보았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변화가 없었던 북한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북한의 강한 동맹국이라는 특수상황도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김정은이 이성을 찾는 것이다. 림 작가가 3년 전부터 인터넷에 올리는 ‘김정은께 보내는 림일의 편지’가 당사자인 김정은이 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더라.
▶끝으로 할 말이 있다면…
내가 26년간 몸담았던 통일부와 관련해 한 마디 하겠다. 통일부는 현재 정부내각 16개 일반 행정부처 중의 하나다.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시기에는 폐기냐? 존재냐? 하는 기로에 놓인 적도 있었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통일부는 적어도 정부특수부처인 국정원과 일반 행정부처 사이 중간급으로 격상돼야 한다.
남한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조선노동당 직속 기관이다. 림 작가가 평양출신의 탈북민이니 잘 알지 않겠나? 조선노동당이 누군가? 김정은이다. 우리로 치면 통일부가 대통령 직속 특수기관이라는 소리이다. 상대측은 최고지도자 직속기관이고 우리는 한갓 일반 행정부처이니 격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림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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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3 [14:01]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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