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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중소기업 해외유출 유도 촉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4/13 [14:06]

<곽찬호 논설위원>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최저 임금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산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도 최저임금 조정을 위한 노?사 양측과 공익 위원들의 심의가 3월 31일 첫 상견례를 갖고 9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뿐 아니라 대선주자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불안에 처해 있는 기업인들에게 비수를 꽂는 격이다.

본질문제로 돌아가 기업 경영의 3대 요소는 자본과 기술?노동이다. 이중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아야한다. 우리 산업 현장에 지금 자본보다 더 급한 것이 노동인력이다. 영세경공업을 비롯해 의류봉제업 등 전국 제조업 사업장마다 사람이 없어 피 말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현장에는 사람이 안 온다.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관심인 것이 원인이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는데도 생산인력을 구할 수 없다.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는 50-60대가 주루를 이루고 있고 하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로 보충하고 있다. 이마저 코터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게 구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마다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올해도 7,3%가 인상되어 1시간 당 6.470원이다. 기업 경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연평균 8.7%씩 인상, 2014년까지 총 73%나 인상되었다. 선진국인 미국은 같은 기간 중 5.3%, 상승했고 일본은 15.3%, 프랑스는 18.4%, 인상에 그쳤다.

고입금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고 연장 근무 등을 합치면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월 300만원 내외에 달하는 분석이다. 알량한 정치인들이 남의 돈도 자기 돈 쓰듯 무책임한 발상으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인심을 쓴(?) 결과다.

젊은 근로자가 아직도 차고 넘치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면방업체의 평균 임금이 3월말 기준으로 월 370달러다. 최근 가파르게 올라 이같이 높아졌다. 이 같은 임금 격차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을 할 수 없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귀추다.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재벌기업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영세기업들은 공장가동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력이 있는 기업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탈출할 수 있으나 힘없는 기업은 포기가 불가피하다. 결국 고용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해외로 내몰리는 꼴이 된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미 섬유?패션기업 중 6000여 기업이 해외로 떠났다고 한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희망사항이 아니고 국내 여건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떠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구호와 구두선일 뿐 하루 속히 떠나도록 유도하는 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공직자들의 기업유치 노력을 한국 관리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아니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점점 빠져드는 대한민국이다.

하루 속히 환골탈퇴 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지 않고 어둠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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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3 [14:06]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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