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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위한 제재 지속하되 남북대화·협상 동시 강구돼야”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4/13 [14:45]

차기정부 북핵·안보정책 조화여부 성패 결정 

발표: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 평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통일연구원(원장 손기웅)개원 26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가 6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급변하는 동북아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모색’을 주제로 △‘역대 정부통일·대북정책평가’ △‘급변하는 동북아질서와 한반도통일 환경의 변화’ △‘향후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홍 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역대정부통일·대북정책 평가’ 신종호(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의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정책 추진 방향’ 및 토론을 요약했다.

통일정책이 통일을 목표로 한 거시적인 통일 비전, 통일 원칙, 통일 방법, 통합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기조 아래 해당 시기의 남북관계와 북한체제를 통일을 지향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큰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 역시 역대 정부들은 이념적 지지기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원칙의 측면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북정책 추진과 결과에서 보인 큰 차이는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경분리’ 여부와 ‘상호주의’의 수준에서 발생해 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위협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정경분리’의 원칙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핵문제와 남북한 교류협력을 분리하여 병행하는 방식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관련 사안들이 모두 북핵 정책 또는 안보정책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실상 북핵 문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거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여기에 동북아에서의 미중 패권경쟁, 전략무기 및 미사일 방어체계의 군비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중의 제약 속에 놓이게 되었다. 향후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정책 또는 안보정책과의 조화 여부에 의해 성패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 평가

대북·통일정책 실효성…북과 관계 확대 시급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노태우·김영삼 대북통일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초석을 놓은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를 통일주체로 보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 한다”면서 통일의 주체가 민족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등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공동체 비전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제1차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근거하여 실제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에 치중하고 말았다. 남북교류의 경험이 전혀 없고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주체인 민족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고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심도 있게 진행한 것은 통일방안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통일정책 통일은 먼 장래의 일이고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화해와 교류, 협력이라는 취지하에 소통과 교류협력, 공존을 강조하였다. 거시적인 통일논의보다는 교류협력과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두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며 21차례의 장관급회담과 17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진행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통일논의에 기여한 바는 통일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해, 교류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시킨 것이다. 또한 화해협력의 조건으로 공존에 대한 상호확인을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의 결과가 핵실험으로 돌아왔다는데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대북지원 무용론과 ‘퍼주기’ 논란이 야기됨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통일정책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소통, 왕래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 통일추구라는 논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이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됨으로써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화와 교류를 아무리 지속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변화’를 화두로 내걸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창안하고 복합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점은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교류협력정책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객관성이 없는 북한붕괴에 근거하여 통일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가 국내정치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고 이념갈등을 지속했다.

박근혜 정부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과 같은 창의적이며 한반도형 통일평화모델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상과는 전혀 다른 압박·봉쇄정책으로 일관하여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북한변화 촉진하는 획기적 전략 시도해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정책공간을 확장하고 대북·통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쉽지 않다. 따라서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문화협력을 시도하며, 북한이 경제, 문화, 외교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토론] 역대 정부 통일 정책 평가: 통일 3.0을 향하여

선 국민통합·후 국가통일 방식 적극 모색 필요

<허문영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우리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3.0 패러다임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물론 분단 71년 동안 우리는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의 통일노력은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크게 2가지 통일패러다임 단계로 대별해볼 수 있다.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한 통일패러다임의 비현실성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통일패러다임은 대체로 1990년도를 전후로 하는 20세기말의 통일방안에 머물러 있다. 남한은 1987년 민주화를 기반으로 생성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패러다임을 오늘날까지 고수하고 있다.

북한도 1991년 김일성 생존 시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 오고 있는 셈이다.

우리 통일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로, 일방적 편입통일이 아난 쌍방적 합의통일로, 지도부 만에 의한 통일이 아닌 국민적 통일로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에 있어서도 그 수순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통일이 아닌 문화·사회→ 경제→ 정치 통일 순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온 민족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고, 분단 70여년 이상 남북이 각각 축적해온 제 분야의 역사적 유산들을 융합·승화·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 국가통일, 후 국민통합 방식이 아니라 선 국민통합, 후국가통일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정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우리의 통일역량을 제고하며 상황 반응적 대책이 아닌 상황 주도적 정책을 수립해서 공동체통일을 이뤄가야 한다. 수단에 있어서는 제재 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여를 병행하자. 북한의 반응을 얻어내며, 주변 4국과도 협조를 이뤄가야 피 흘림 없는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미래적으로 : 상생적 통일 우리민족의 분단은 3중적 의미가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민족분단선이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해양세력인 미일 대 대륙세력인 중러의지정학적 대치선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유일초강국 미국대 도전국가인 중국의 패권대결선이 된다. 3중적 해법이 충족될 때, 우리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나라가 함께 살게 된다.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의 힘이 강할 때에는 대륙의 영향력 하에 머물게 되었고, 해양의 힘이 절대적일 때에는 해양의 속국(일제의 식민지)이 되었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힘이 팽팽하게 대결할 때, 분단국(미일 대 중소 대결구도하의 남북한)으로 전락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과 해양 세력의 대결구도는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미국의 21세기 세계패권 유지전략과 중국의 21세기 소강사회건설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 그리고 일본의 정상국가를 표방한 군사력강화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기초한 패권회복전략으로 인해 마찰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대결과 전쟁으로 퇴락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에 의해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통일(대외)정책방향은 한미일 삼각협력체계의 퇴행적 공고화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한미중 삼각협력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한중일 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 평가 각 협력정책을 통해 각 협력정책을 통해 전향적 구체화로 나가야한다.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우리민족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에서 대결의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끌었던 ‘로마제국’처럼 우리 민족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통해’해륙국가’를 이뤄 한반도문제를 해결 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 내부 시장화·정보화 추세 확대 추진해야

[발표] 통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정책 추진 방향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최근 동북아 안보정세의 급변에 따라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북한요인으로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글로벌?동북아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 역시 통일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의 심화, 북?중?러와 한?미?일 간 대립구도, 한중 갈등과 북중 협력 모색 등과 같은 동북아 ‘신냉전’적 상황의 도래는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새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지속하되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와 협상 노력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내부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관여(engage)’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최근 북한 내부의 시장화·정보화 추세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전략 환경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주도로 미중에 대한 균형외교와 복합외교를 추진하고, 한중 협력의 초점을 ‘한반도 통일’보다는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와 안정 확보’에 우선 집중하도록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유지하되 중국을 포함하는 小다자협력, 특히 한·미·중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국제사회의 ‘북핵 공동책임론’에 기반한 ‘한국 방안(Korea Solution)’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통일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드문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의존 행위 보복조치

[토론] 급변하는 동북아질서와 통일 환경의 변화 보는 중국의 시각

<강용범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수>

북핵문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하면 주한 미군은 물론주일 미군의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미 미일 동맹이 파탄되면 결과적으로 동북아 전체가 미국세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수세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핵 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국임을 인정하고 이에 걸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도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이고 실천에 옮겨 중국과 손잡고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힘써야 한다.

사드문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성격상 냉전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및 러시아를 상대로 한 나토의 동유럽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별반 차이가 없다. 때문에 중국은 사드문제에 있어서 줄곧 결연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부에서 ‘사드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지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은 미국의 MD 배치를 거절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실시를 거부한 실례가 있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그리고 중한관계를 ‘사상최상’의 관계로 평가했던 중국으로서는 사드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사드가 성공적으로 배치되고 나아가 일본에도 배치되면 진일보로 대만, 동남아 등 국가나 지역들에서도 관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중국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략적 재난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은 그나마 가장 신뢰했던 한국이 오히려 “나쁜선례”를만드는 앞장에 서고 있는 것 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선택은 중한 간의 정치외교, 경제문화, 군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단, 필자의 소견으로 보았을 때 양국 간의정치관계는 악화되더라도 ‘준단교’(准?交)의 수준에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냉각도 한국 정부가 잘못된 정책선택을 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해야 하며,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 경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드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군사 안보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할 것이다.

‘사드’문제의 핵심은 미국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한 모두가 피해자이다. 이는 우리가 필히 인지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경제적 냉각상태로 이르게 된 데는 중국의 다음의 몇 가지 우려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사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결심을 단호하게 표명하기 위함이다. △한국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중국의 안보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라 할 수 있다. △중미 간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기회주의가 주는 피해를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상기 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제재는 더 이상 확대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릴 것이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결정을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은 미과의 교섭에 방점을 두고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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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3 [14:4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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