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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해법 남북관계 복원에서 출발”
“새 정부, 합리적 대안 정립…미국 설득·리드하면 협조할 것”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4/20 [14:17]

<남북물류포럼 세미나…진영논리 극복위한 방안 모색>  

새 정부 핵문제 해법은 상호신뢰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물류포럼(대표 김영윤)이 20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추원서 강남대 외래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원서 교수는 ‘새 정부, 대북제재의 국제정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치적으로는 ‘남북연합’추진,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화 지원과 자유무역 단계의 경제통합을 위한 북한의 시장경제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는 국가 장래를 위해 제재 일변도의 현재의 대북관계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중국 등과 긴밀한 공조 속에 제재에서 협상 병행 국면으로 전환 △남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협상추진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족애와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의지 피력 등을 제기했다.

추 교수는 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견인하는 ‘국제협력’실현에는 △전략적 관점에서 주변국, 특히 미중의 협력확보를 위한 정책조합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 △사드의 성급한 배치 결정으로 빚어진 중국과의 갈등해결 △중국은 사드를 자신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 편입을 위한 수순이자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대못박기 인식 등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토론에서 “차기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병행’을 대북정책 기조로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한·미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미 의존·순종적 자세를 지양하고 ‘자국 중심성’ 확립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먼저 정립하고 미국 설득·리드하면 미국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문제와 남북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보수·진보로 나뉜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관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제1부 세미나에서 ‘새 정부, 핵·미사일의 북한과 어떻게 관계개선 해야 하나?’를 주제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제2주제 ‘새 정부, 대북 제재의 국제정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추원서 박사(남북물류포럼 수석 부회장) 제3주제 ‘새 정부의 대북 경협: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는 이종근 대표(드림이스트), 제4주제 ‘남한 내 진영논리: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한명섭 박사(법무법인 통인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제2부 대북정책 집중토론에는 정범구 박사(민주당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곽재원(전 중앙일보 대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성출(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영훈(전 현대아산 상무), 조동호(이화여대)교수 등이 나섰다. 신길숙 기자

“핵문제 해법 남북관계 복원에서 출발”

“새 정부, 합리적 대안 정립…미국 설득·리드하면 협조할 것”

남북물류포럼 세미나…진영논리 극복위한 방안 모색

새 정부 핵문제 해법은 상호신뢰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물류포럼(대표 김영윤)이 20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추원서 강남대 외래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원서 교수는 ‘새 정부, 대북제재의 국제정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치적으로는 ‘남북연합’추진,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화 지원과 자유무역 단계의 경제통합을 위한 북한의 시장경제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는 국가 장래를 위해 제재 일변도의 현재의 대북관계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중국 등과 긴밀한 공조 속에 제재에서 협상 병행 국면으로 전환 △남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협상추진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족애와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의지 피력 등을 제기했다.

추 교수는 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견인하는 ‘국제협력’실현에는 △전략적 관점에서 주변국, 특히 미중의 협력확보를 위한 정책조합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 △사드의 성급한 배치 결정으로 빚어진 중국과의 갈등해결 △중국은 사드를 자신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 편입을 위한 수순이자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대못박기 인식 등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토론에서 “차기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병행’을 대북정책 기조로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한·미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미 의존·순종적 자세를 지양하고 ‘자국 중심성’ 확립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먼저 정립하고 미국 설득·리드하면 미국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문제와 남북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보수·진보로 나뉜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관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제1부 세미나에서 ‘새 정부, 핵·미사일의 북한과 어떻게 관계개선 해야 하나?’를 주제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제2주제 ‘새 정부, 대북 제재의 국제정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추원서 박사(남북물류포럼 수석 부회장) 제3주제 ‘새 정부의 대북 경협: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는 이종근 대표(드림이스트), 제4주제 ‘남한 내 진영논리: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한명섭 박사(법무법인 통인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제2부 대북정책 집중토론에는 정범구 박사(민주당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곽재원(전 중앙일보 대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성출(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영훈(전 현대아산 상무), 조동호(이화여대)교수 등이 나섰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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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4:17]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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