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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프레미엄·프라이데이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4/20 [14:25]

<곽찬호 논설위원>

한국정부는 근로개혁의 일환책으로 ‘프레미엄·프라이데이’를 4월 14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우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 관청부터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와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레미엄·프라이데이(Premium Friday)’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장시간 근로(노동)의 시정(是正)과 함께 개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조기 퇴근(오후 4시)제도로, 새로운 근로시장발상이다.

이 제도는 일본정부의 제도를 한국정부가 도입했다고 본다. 일본정부는 지난 3월28일‘노동개혁실행회의’를 수상관저에서 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과 정사원의 장시간 노동개선을 담은 9개 분야의 실행계획을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국회에 관계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8년부터 관련 내용을 실행할 계획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장시간의 노동에 대한 시정이며 그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프레미엄 프라이데이’다.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프라미엄 프라이데이’란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개인 소비의 환기(喚起)를 견양, 월말의 금요일은 조기(일반적으로 오후3시) 일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 풍요롭게 지낸다는 행동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연대하여 창출한 프로젝트이며 금년 2월 24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제도에 찬동하여 ‘프레미엄 프라이데이’ ‘로고 마크(logo mark)“를 신청한 일본기업과 단체는 2017년 4월 4일 시점으로 6,164사에 달한다. 제도의 실시가 의무화되고 있지 않으며 제도 실시 여하는 각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모든 기업에게 이 제도를 보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경우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을 30분 연장하고 그 대신 금요일의 퇴사시간을 2시간 단축 (6시에서 4시로)안도 정부당국은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의 ‘프레미엄 프라이데이’ 같은 한국판 ‘프레미엄 프라이데이’는 기업에 대하여 실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한국정부의 생각대로 제도가 정착할 것으로는 의문이다.

더욱이 한국기업은 일본 이상으로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잔업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업문화가 강하게 현존하고 있다. 이 제도의 보급 확대는 일본 이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는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주말 근무를 포함해 한 주간의 근로시간의 상한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16시간 감축)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기업의 반대 의견도 많아 실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서는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한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을 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잔업수당이 생활비의 일부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상한선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감소해도 생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포함한 근로자의 처우 수준의 개선과 국가의 세푸디네트(safety net) 강화가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프레미엄 프라이데이‘는 제도 도입계획을 수립하면서 2개월 만에 실시를 단행했다. 정권말기의 업적 과시용의 수단으로 실시했다는 의견이며 제도의 내용과 실시 후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안했다는 여론이다.

일본의 경우 실시 후 두 번째인 3월 31일의 경우 대도시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는 평이며 지방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 앞으로 일본에 있어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한국에 같은 효과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또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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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4:25]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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