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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대선정국과 국가안보 골든타임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4/20 [14:29]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대통령선거와 안보위기로 소란스런 4월을 보내고 있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한반도 둘러싼 주변정세 불안정

 

핵심 이슈가 탄핵에서 안보로 바뀌어 국민들도 누가 과연 국가안보의 적임자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지금 한반도의 사정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한편에서는 선거과열로 인해 정작 중요한 국가안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북의 계속되는 도발에 미국 트럼프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중국과는 역할분담을 요구하며 반목과 협력의 기(氣)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대화는 단절되어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실험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고 미국은 이제는 북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한반도 주변을 어른거리고 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태도변화를 택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6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진단한지 오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움직임도 포착됐다.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금명간 전략적 효과가 최대에 달하는 시점에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이 같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만 있을 뿐이다.

민족을 볼모로 한반도를 세계 최고 위험지역으로 만드는 위험한 모험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강 대 강으로 마주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시킬 중재자는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동북아의 강자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안정대신 혼돈의 국가주의에 편승해 오직 자국중심의 패권적 이익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일, 한·중관계도 불확실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모든 주변 환경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미하다.

국가안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능동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과도기 관리내각이라거나 선거정국이라고 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역할 미미…뚜렷한 대비책 없어

 

대선후보들의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실망스럽다. 아무리 선거정국이라지만 너무 안일하다.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연일 원론적 이념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촛불과 태극기로 갈렸던 국론분열은 선거와 맞물려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드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각축과 중국의 강도 높은 경제보복 등 중대한 현안들은 이미 노출된 채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은 그 피해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태다.

한국은 지금 정치, 경제, 안보의 불안요소가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 불필요한 위기조성이나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해야 하지만 유비무환의 정신만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각종 현안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과의 외교의 폭을 넓히고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도 동맹국의 억지력과 방어력에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분열대신 통합의 정신으로 단결해야 한다.

위기와 맞서 우리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사드보복을 막아주지 못했고 중국은 대북제재 협조나 안보자위권 주장에 호응하지 않았다.

일본도 한반도의 비상사태를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한다. 불신과 반목으로 위기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유린당했던 수많은 치욕의 순간들을 역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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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4:29]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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