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7.05.24 [03:01]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생활/문화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⑩] 통일비용 재원 마련…해외차관 및 채권발행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4/20 [14:37]

<신창민 (사)통일대박정책연구원장>

통일비용에 필요한 GDP 7% 규모 중 1%에 해당하는 자금은 IBRD, ADB, AIIB 등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장기저리 차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 직전까지 북측 지역이 세계에서 지극히 낙후된 국가라는 사실과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을 강조하면서 차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한편으로 통일한국의 상환 능력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차관 도입 조건도 유리한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해외 차관에 의한 조달이 GDP 1%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해외 채권 발행으로 보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겠다. 즉 도합 1%의 자금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외 조달 부분이 미흡하게 되면 국내 직접 조달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비용으로 소요되는 나머지 GDP 4%의 부분은 남측 국민들이 직접 조달해야 될 부분이다. 남북 소득조정을 위한 10년 기간에 매년 GDP의 1%를 세금(가칭 지역발전기금)으로 나머지 3%는 통일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여기에서 국채는 원리금 상환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대 간 분담의 의미를 갖는다.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과 편익은 통일 후 세월을 두고 세대를 넘어가면서도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시 징수되는 직접적인 세금보다 다소 많아도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통일세나 국채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미리 마련해서 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조성하는 것으로 족하다. 통일세 징수로 인하여 경제의 흐름으로부터 불필요한 누출 현상이 일어나 평소 그만큼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통일세 부과 방식은 통일 전·후를 막론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통일연대세 형태로 즉,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소요 자금 규모에 맞추어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담 능력에 따르는 징수 방법으로서 합리적이다.

방위세를 통일세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과거 대결구도 속에서 나온 발상을 포장만 바꾼 모양이 되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형태로 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빈부를 막론하고 동일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역진세의 내용이 됨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한 형태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으로 모금하여 비축하자는 의견도 있고, ‘통일 항아리’ 개념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금의 형태로는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 통일세도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4/20 [14:37]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