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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 해법은 “시장 다변화 정책”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위험 분산시켜야 할 것”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5/11 [16:28]

차기 한국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무역·통상에 있어 ‘차이나플러스 원’(시장다변화) 정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연구위원은 세종논평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국 신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논평에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비중화권 국가유학생들을 배양하는 교육정책이 함께 견인해 주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6년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던 몽골은 중국정부가 보복으로 경제 투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자 한 달 만에 “다시는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은 전혀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음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퍽 쉬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중국은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에게 보복을 당하고도 재기에 성공한 국가는 일본 정도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은 지속될 공산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차기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법은 중국 측 신뢰를 받는 특사 파견을 통해 사드 오해를 풀어 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8월 한중수교 25주년 행사에 총리급 인사 교차 방문으로 한중관계 회복 뒤 정상회담 개최 수순을 강구하는 동시에 무역·통상에 있어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위험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길숙 기자 38tong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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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1 [16:2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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