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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에 개혁개방 대한 자신감 부여해”
[전문가초청 조찬포럼]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한가?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5/11 [17:14]

<대 담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대표 -김광길 변호사> 

남북물류포럼은 명동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한가?’를 주제로 김광길 변호사(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를 초청해 조찬포럼을 지난 27일 가졌다. 이날 발표한 주제와 대담을 요약했다.

김영윤 어떻게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됐나?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김광길 변호사로 로펌에 근무를 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자문했다. 중소기업을 자문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임금은 올라가고 대기업의 불공정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던 중 개성공단이 열리면서 중소기업이 진출한다는 소식에 내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본적인 법규는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측과 세부적인 법규를 정비하고 법해석 및 법률조정을 협의하는 일을 했다. 대부분 북측하고 일을 많이 했다.

김영윤 북측과 일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계기도 많았을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김광길 북측 청년들이 “한국의 자동차 이름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왜 궁금하냐고 물으니 “한국에 무슨 차가 있는지 자기들 끼리 내기를 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이런 내기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일부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해도 소통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긴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처음에 북측 사람들은 올 당시에는 통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온 것 같았다. 그래서 남측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좀 남아있어서 근로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는 요인이기도 했다. 즉, 남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것을 힘들어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북측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비공식적으로 “남한의 사장님들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산다”라고 하기도 했다. 차차 남측 사람들에게 느낀 적대심이 많이 누그러지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영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되어 법률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김광길 개성공단에서 큰 법적 문제는 법이 잘 안 지켜진다는 것이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북측도 그렇지만 우리 측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경우 남북 간에 어떠한 정세변동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법률적으로는 합의도 곧 법이다. 물론 법을 만들어 놓으면 100% 지키는 나라는 없으나 지켜나가도록 하기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도 그랬으며, 우리나라도 성장해나가면서 법규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영윤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직접적인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광길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어려운 거 같다. 2013년에도 잠시 중단된 적이 있는데 후에 기업인들이 갔을 때에는 북측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했다. 그때는 북측이 북한주민들에게 공단폐쇄에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북측정권에서 우리 정권 비난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북측 주민들이 힘든데 이 불만을 남한정부로 돌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영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기여했다고 보는가?

김광길 그렇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지만 북측에 개혁개방에 대해 자신감을 부여한 것 같다. 북측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남측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하고 그랬는데, 개성공단 10년이 지나면서 북측 내부에서 시스템도 정비하고 면역력도 생기면서 본인들이 개방정책으로 나가도 체제유지에 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후 경제개발구 개발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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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1 [17:14]  최종편집: ⓒ 통일신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갑질 횡포 신의 17/05/11 [21:44] 수정 삭제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갑질 횡포 관련 반성 및 사과, 시정 조치 요망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의 갑질 횡포 만행은 조선시대 양반 상놈 의식에 기초한 ‘전근대적 행태’ 였음. 남한인원들을 대하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의 태도는 심지어 북측 인원들이 북측 인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비해서도 훨씬 뒤처지는 저질적 저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통일부 예하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이 나 몰라라 배 째라 하는 뻔뻔함으로 일관 하고 있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직원이 남측의 파견 근로자들에게 평소 늘 말하길 “파견 근로자 10명중 9명은 강제 퇴사 시켜서 집에 보내고 마음에 드는 1명만 쓰면 된다.” 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부당 / 불법하게 강제 퇴사 시켰으며 ... 남측에서 온 파견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갑질 을 함.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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