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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회유 양면 전술…중국통 전략가 필요”
사드배치, 경제제재 고삐 조금풀고 특사환대…중국식 압박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5/18 [14:38]

중국의 오랜 협상전략은 ‘압박과 회유’ 경제보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이제 한중관계를 좋게 풀자 라는 ‘회유’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 고삐를 조금 풀고, 중국 고위급이 특사를 만나 준 것은 환대를 하면서 ‘한국이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중국식 압박이라고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원이 분석했다.

박병석 의원이 14~15양일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주석 시진평과의 면담은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사드문제로 얼어붙은 한중관계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속단도 나온다. 박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체감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중국의 협상전략은 ‘압박과 회유’ 경제보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한중관계를 좋게 풀자라는 ‘양면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 고삐를 조금 풀고, 중국 고위급이 특사를 만나 준 것은 환대를 하면서 ‘한국이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중국식 압박이라고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통’ 전략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중 사드 해법 모색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세종논평 ‘지속 가능한 새로운 한중 협력관계 구축모색’에서 “현재 한중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상호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상반된 인식과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며“무엇보다 상호간 신뢰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더욱이 금년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오랜 냉전 기간 동안에 쌓인 적대적 불신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난 25년 동안 한중관계는 양자관계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미 한중양국은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중국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중관계 공고화를 통해 역내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한국 신정부는 한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중협력모델 창출이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한중협력모델을 마련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과 통일이라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과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대중정책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정 실장의 의견이다.

이성현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는 중국에 있어 ‘안보’적 사안인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경제’적 수단이 주가 되고 있다. ‘비대칭’적 보복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는 중국이 외국과의 갈등에서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경제 보복’으로 상대방의행위를 성공적으로 바꾸었던 경험에 기인한다는 것과 같이한다.

이에 이해찬 특사는 시진평 주석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 면담을 통해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중국식 압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주목된다. 신길숙 기자

“압박·회유 양면 전술…중국통 전략가 필요”

사드배치, 경제제재 고삐 조금풀고 특사환대…중국식 압박

중국의 오랜 협상전략은 ‘압박과 회유’ 경제보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이제 한중관계를 좋게 풀자 라는 ‘회유’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 고삐를 조금 풀고, 중국 고위급이 특사를 만나 준 것은 환대를 하면서 ‘한국이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중국식 압박이라고 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원이 분석했다.

박병석 의원이 14~15양일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다. 특히 주석 시진평과의 면담은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사드문제로 얼어붙은 한중관계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속단도 나온다. 박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체감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중국의 협상전략은 ‘압박과 회유’ 경제보복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한중관계를 좋게 풀자라는 ‘양면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 고삐를 조금 풀고, 중국 고위급이 특사를 만나 준 것은 환대를 하면서 ‘한국이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중국식 압박이라고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통’ 전략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중 사드 해법 모색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세종논평 ‘지속 가능한 새로운 한중 협력관계 구축모색’에서 “현재 한중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상호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상반된 인식과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며“무엇보다 상호간 신뢰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더욱이 금년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오랜 냉전 기간 동안에 쌓인 적대적 불신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난 25년 동안 한중관계는 양자관계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미 한중양국은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중국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중관계 공고화를 통해 역내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한국 신정부는 한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중협력모델 창출이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한중협력모델을 마련하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과 통일이라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과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대중정책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정 실장의 의견이다.

이성현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는 중국에 있어 ‘안보’적 사안인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경제’적 수단이 주가 되고 있다. ‘비대칭’적 보복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는 중국이 외국과의 갈등에서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경제 보복’으로 상대방의행위를 성공적으로 바꾸었던 경험에 기인한다는 것과 같이한다.

이에 이해찬 특사는 시진평 주석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이 면담을 통해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중국식 압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주목된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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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8 [14:3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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