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7.06.23 [17:03]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NGO  탈북민  인터뷰  통일교육  오피니언  북한풍물기  생활/문화
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17> 북한에 퍼 주어서 핵무기로 돌아왔다…과연 그럴까?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6/14 [16:52]

<신창민 (사)통일대박정책연구원장>

실제로 핵무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단계에 있었다.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김일성이 1990년대 초 인심을 후하게 쓰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둘러 합의를 했는지 짐작이 간다.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이미 그 때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외부에서 영변 핵 시설을 쳐버릴까요? 의향을 물었을 때, 김 대통령은 “그러면 얼마나 각오해야 하나요?” 대답 “한 백만은…”

김 대통령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후일담이다.

그러면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거래가 없었으면, 핵무기 완성이 될 수 없었을까? 그것도 아니다. 정답은 ‘더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을 뿐이다’ 북조선 주민의 숫자는 그냥 숫자이지만, 핵무기는 김씨 왕조 최후를 담보하는 보루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소위 퍼주기란 퍼주는 대상을 잘 못 선택했을 뿐, 퍼다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북 정권에 퍼주는 것은 이적행위가 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퍼주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더욱이 통일을 위하여 잘하는 일이다. 많이 퍼줄수록 좋다. 퍼주는 것은 맞는데 수혜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말이다. ‘북한 주민’에게 퍼주어야 통일도 되고, 통일 마무리도 잘되게 마련이다.

상호주의란 얼핏 상당히 합리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준만큼 바로 그 대가를 받아내는 것은 일반 상행위에서나 하는 일이다. 통일문제, 남북문제는 그와 다르다.

△남북 간의 관계는 거래를 통하여 서로 이득을 보자는 성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행위가 아니고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관계이다. 단순한 상행위의 대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태여 큰 이득도 없는 북조선 방향을 쳐다볼 일도 아니다.

△남북 간 총 경제력은 40대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동족이라고 말은 하면서 동등한 상대의 위치에서 상호주의만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 북 정권에 대고 핵무기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압박 내지 봉쇄로 북한 정권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북 정권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핵무기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대가를 받고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무엇이 북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조약에서 서명?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약속? 경위야 여하간 경수로 발전소 건설해준다고 했다가 유야무야된 것을 보면, 한 때 휴전협정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 정권이다. 다른 상대 국가들의 조약을 철석같이 믿을 것이라고 보는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는 인사들은 평화통일에서 ‘평화’에 방점을 두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평화공존 백 년이 간다고 자연스레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을 염두에 두는 인사들은 그 다음 순서도 생각해 두기 바란다. 북 정권이 원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곧이어 따라 나오는 것은 ‘미군 철수’다. 평화 조약이 이루어진 마당에 미군 주둔은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통일 10년 후 까지는 현실적으로 통일국가 안정을 위하여 미군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6/14 [16:52]  최종편집: ⓒ 통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 포토
실향민문화축제
주간베스트 TOP10
배너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한국통일교육학회 기사제보 보도자료
(140-806)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201호
(주)통일신문(TEL:02-701-8347 FAX:02-701-8345)
Copyright ⓒ 2007 unityinfo.co.kr All rights reserved.